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국민연금 기금소진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 그동안 기금소진연도나 부과방식비용율 등 일부 사안에만 관심이 모아지며 정작 제도개선이나 재정계산의 다른 함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음. 재정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봐라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은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고려됨. 사회의 질적 변화, 제도변화가 반영되지 못함. 경제성장률,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나 기금수익률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장기적 흐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봐야 함.
- 기금소진에만 주목하지 말고 생애주기, 노동주기 등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