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론화에 기초한 연금개혁 협력 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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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당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한 것을 언급하며, 시민대표단이 학습·토론·숙의 과정과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이 국민에게서 다시 국회로 넘어간 만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적극 협조 의사는 2007년 2차 개혁 이후 17년만에 다시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숙의를 거친 결정에 기초하여 개혁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공론화 결과를 두고 시민들이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했으며 연금은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고 밝힌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1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두고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 ‘명백한 개악’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며 비난하고, 국민의 노후를 각자도생에 빠뜨려 사실상 민영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KDI의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몰이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 일부 전문가들도 이에 동조하며 공론화 결과를 연일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성별과 세대, 지역을 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의 미래를 논의한 시민대표단의 뜻을 폄훼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몽니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20대의 다수가 소득보장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어차피 자녀를 안 낳을 거니 그런 선택을 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만약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면 이들은 공론화 결과에 따라 조속히 연금개혁을 완수하라고 했을 것이다.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방향을 심도있게 학습하고 토론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기업-국민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함께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렇다면 국회는 민주적으로 결정된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연금개혁을 완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옳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뿐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면 그때는 더 큰 심판과 저항이 따를 것이다. 야당이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도 전향적으로 나서, 남은 국회 임기 내에 노인빈곤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라는 사회보험의 본래 의미에 충실한 연금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2024년 4월 2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