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새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기획위원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6.25.(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 18년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며 모수개혁이(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실현되고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책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청년세대 불이익론 등 세대갈등 문제가 불거졌으며, 제21대 대선에서도 보수진영 후보가 이를 문제삼아 신·구연금 분리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동시에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및 3차 연금개혁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제창한 새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3차 연금개혁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 면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새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기획위원 면담요청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2025.6.25.(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