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KBS 다큐멘터리 100세 사회의 경고(2015. 5. 방영), 독일 연금 사례



KBS 다큐멘터리 100세 사회의 경고(2015. 5. 방영), 캐나다 연금 사례

세계의 공적연금 우리의 공적연금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우리나라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노인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보고 국가재정으로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OECD 28개국은 연금으로 GDP대비 평균 8%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공적연금 지출액이 GDP대비 2.9%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적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많은 복지국가들은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보장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이 뒷받침이 되는 국가의 책임에 의한 노후보장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도 노인 빈곤율이 낮은 것을 보면, 노후빈곤은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