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은퇴 이후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연금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계 170개국에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이미 대부분의 노인들이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사회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며, 노후생활보장의 기본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를 맞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핵가족화, 가족내 부양의 한계, 낮은 출산율, 늘어나는 수명, 정체된 경제성장률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노후의 삶을 개인 또는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연금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금 은퇴한 부모세대를 부양하는데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우리 세대를 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인 연대를 통하여 공동으로 노후에 대처하는 세대간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 준비하게 되면 자원의 양이 커지고 또 다른 자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국민연금 적립금은 외부에 투자되어 일정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는 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수익은 많은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령액의 절반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사회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소득대체율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기본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소득계층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가입자들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액 이하인 경우 소득대체율이 높고, 반대로 소득이 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