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분을 미리 납입하고 노인이 되었을 때 매월 일정금액을 받기 때문에 실제 얼마를 받는지 쉽게 표현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자주 사용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률)이란,“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한 보험료와 대비하여, 노후에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본인 소득의 4.5%(고용주 부담분 4.5%를 더하면 9%)를 40년 동안 납부하면, 본인 소득의 50%(2008년 기준) ~ 40%(2028년부터)을 매월 연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금잔디씨의 월소득이 245만원이면 245만원의 4.5%인 11만원을(직장인은 고용주가 추가로 11만원을 더 부담합니다) 40년간 납부했다면 245만원의 40%인 월 98만원의 연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보험료 납부기간은 약 25년에 불과합니다. 금잔디씨가 2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월소득 245만원 가정)소득대체율은 25%로 떨어지고, 65세 이후에는 245만원의 25%인 월 62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소득대체율은 적정한 것일까요? 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 40%는 보험료를 40년간 꼬박 납부해야하는데 이런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늦게 취업하고 일찍 직장에서 나오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의 가입기간은 평균 25년 정도입니다. 25년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은 25%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245만원인 사람이 40년을 가입하면 연금액은 98만원이 되며, 25년을 가입하면 6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액 62만원은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민간보험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하거나 별도의 노후대비 재산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민간보험은 해약률이 매우 높아 도움이 안 되고 부동산 마련이나 저축도 쉽지 않아 대부분의 노인들은 확실한 노후소득수단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만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노후보장수단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하락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품위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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