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층에 유리한가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된 친서민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절반은 균등부분(A값)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평균소득액(B값)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소득보다 낮은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높고, 평균소득보다 높은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액 산정공식 = 1.2× (A+B)× (1+0.05n)/12개월
A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B :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자기 소득 평균액
n : 20년 이상을 초과하여 가입한 개월 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경쟁심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양산, 중소상공인의 몰락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노인들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가난한 노인들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노후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하지 못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를 치유하는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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