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거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합니다. 많은 언론과 민간보험회사들은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믿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의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명백하고 투명한 답변을 원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연금 고갈이 아니라 적립금의 규모축소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요? 국민연금은 본래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설계된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미 연금 기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120년 넘게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 독일도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립기금이 쌓아두는 적립방식*이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불과 10일치의 지급준비금을 쌓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대규모의 적립금을 연금지급을 위해 단기간에 현금화할 경우 연금의 구매력이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부과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 : 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에 적립금을 어느 정도 쌓아두었다가 점차적으로 소진시키거나 어느 정도 규모의 예비금을 갖고 있는 방식(이 방식도 부과방식이며 한국, 미국, 일본 등 5개국 정도에서 시행)
*적립방식 : 개인이 받을 연금액을 확정해놓고 이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다.
*부과방식 : 별도의 적립기금 없이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청장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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