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9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영세기업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5년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의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06년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사회변화는 표준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노동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 적용제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했더라도 사업중단, 실업 등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납부예외, 장기체납 상태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여전히 큰 규모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동의 변화에도 흔들림없는 노후보장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변화하는 고용형태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국민연금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아 최저 수급요건 10년을 채우기 힘들고 성별임금격차에서 비롯한 연금격차도 있습니다. 남성 가장의 은퇴 시 가구 소득 감소 예방을 위해 설계된 가족중심 사회보험제도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대폭 늘어난 변화를 반영하여 1인 1연금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불 노동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 역시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하한액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인정제도(크레딧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첫째아이 출산시부터 보험료 납부 인정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육아를 위해 직장을 쉬는 여성들에게도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1가구 1연금이 아닌 1인 1연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월급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현재보다 보험료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기간도 늘려야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한 보험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소득의 감소.상실, 실업.휴업.폐업이 증가하자 국민연금공단은 소득감소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득감소, 상실이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인한 노후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보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