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확충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예상보다 1년 빨리 진입하는 등 인구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최고로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노인빈곤율은 낮추고, 노후에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유럽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OECD(2019)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국가 평균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8.8%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로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2050년에는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가 약 38.9%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며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있게 연금에 투자한다고 해서 어떤 나라도 재정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을 점차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확충 필요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은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국가지급 의무화 조항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법적으로 국가의 지급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를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지급 의무화를 입법화하더라도 국가재정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잠재부채는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재정 확충은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급 의무화 조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