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을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전국민이 함께 모은 ‘사회적 자본’인 국민연금이 국민의 삶을 위해 투자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히 금융투자를 통해 수익률만 높이는 데에만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많은 사람들의 일터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돌봄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방법이 곧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한국사회의 비전이자, 국민연금의 근본적 재정안정 비결입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사람들, 즉 경제활동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간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복지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에 일부 투자하자는 아이디어는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채권방식 공공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고민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 청년세대 삶의 질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요양시설을 늘린다면 아동 및 노인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이 분야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늘린다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며 지방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노동시장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동시에 전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2019년 국민연금기금은 814조라는 거대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금융투자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확보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청년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