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적정노후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을 더 강조하며 1998년과 2007년 2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급여를 삭감해왔고, 특히 2007년의 제2차 연금개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1/17), 모두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지만,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는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노후소득보장 후진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워킹페이퍼 2020-3호
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
저자: 모니크 모리세이(Monique Morrissey)
번역: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연금행동 정책위원)
발행: 사회공공연구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이재훈, 구창우. (2019).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5
이 연구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18년)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적 쟁점(1부)과 정치적 과정(2부)을 다루고 있다.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