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이슈페이퍼]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5월...

[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 방안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 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연금행동·사회공공연구원 발행 이슈페이퍼 보기 <요약문> 1.‘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이슈페이퍼] 칠레 민영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지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공공연구원 발행 이슈페이퍼 보기 요약문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주요정당 공약 비교평가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연금행동 총선평가TF 자료집 보기 <보고서 요약> 1. 정당별 공약 약평 1) 새누리당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해결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커질 노후불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깊이 있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기초연금·국민연금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발행: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자료집 보기 <요약>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