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기초연금법』

제정안 문제점 검토 및 경과보고

2014. 3. 24 (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 요 약 -

기초연금제도 도입 논란 변질

〇 2012년도,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      초연금도입 대선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      금을 두 배 인상시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오히      려 청ㆍ장년층에게는 공적연금 축소이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에 대한 역차별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더 후퇴

- 대통령직 인수위 발표안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거세진 이후,           ‘14.09.25일 발표된 정부안은 오히려 더 후퇴

2. 정부제출 법안의 주요 문제점

〇 첫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이익(정부안 문제점의 핵심)

둘째, 소득 계층 간 형평성 저해(고소득 단기가입자가 저소득 장기            가입자보다 더 혜택)

셋째, 매년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노령연금액을           인상시켜 왔으나 정부안은 사실상 물가변동률만 반영함으로           써 실질적인 연금액 삭감(소득상승은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는           5년 주기 작업에서만 물가, 노인생활수준 등과 고려되는 변           수로만 사용됨)

3. 정부 재정부담의 과장표현(국민여론 호도)

〇 기초연금도입 논란 관련, 정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설명하며 기      초연금 수령액은 현재(불변)가치로 표현하고, 후세대의 조세부담은      미래가치(경상가)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여론 호도

〇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2.8%)의 4배 수준인 48.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음.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비용이 GDP 대비 10%      이상인 OECD 및 EU 소속 국가들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해 우      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비용을 높일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보편적 기초연금도입 절실)

1		기초연금 도입 논란 배경

〇 ‘12.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현행 기     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     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민주당 문재인 후보 : 기초노     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지급)

〇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 대선공       약 후퇴 선언하였으나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행복연금위원     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총 7차례의 회      의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안에 반발하여 한국노총, 민     주노총 및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탈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무산

〇 새누리당 및 박근혜 정부 내부 비판

- 진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초대 보건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진영 前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        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지난해 9/27일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9/30일 청와대는 진영 장관의 사퇴서를 수리

- 김종인 前 새누리당(대선캠프 총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종인씨는 지난해 11/18일, 현 정부의 기초연금안 개편에 대해       “작년에 공약을 만들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니      고 기초연금 20만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10조원 미만만 확보      하면 되는데 (올해 예산) 358조원에서 10조원을 끄집어 내지 못한      것은 정부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

〇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 야당 및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 민주당, 정의당 및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       민행동(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노년단체(대한은퇴자협회) 등 정부여당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

2		추진 경과 (정부 및 국회)

〇 ’12.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 박근혜 후보 기초연금 대선공약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

〇 ’13.02.2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초연금안 발표

-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 : 기초연금액 20만원에서 후퇴 선언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기초연금 추가 지급)

〇 ’13.03.20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

〇 ‘13.06.27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사회적 합의 무산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탈퇴

〇 ‘13.07.17 정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표

- 기초연금도입 세 가지 방안 발표

1) 70% 대상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2) 70% 대상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적게 지급

3) 80% 대상 정액 지급(일부 차등)

〇 ‘13.09.2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안 발표(국민연금가입자 역차별)

* (20만원–2/3×A급여) + 10만원

〇 ‘13.09.27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사퇴서 제출(정부 기초연금안 반대)

〇 ‘13.09.30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사퇴서 수리

〇 ‘13.10.02 정부,『기초연금법 제정안』입법예고

〇 ‘13.10.14 ~ : 2013년도 국정감사

-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정부 기초연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〇 ‘13.10.18 정부『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주최 : 복지부)

- 공청회 당일 공청회 공고(형식상 공청회 진행)

-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의 공청회 단상 점거 등 사회적 논란 확산

〇 ‘13.11.18 새누리당 내 강도 높은 비판

- 박근혜 대선캠프 공약총괄 담당 김종인씨, 정부 기초연금제 비판

〇 ‘13.11.25 정부『기초연금법 제정안』국회 제출

〇 ‘14.02.06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발족

- 새누리당(김기현, 안종범, 유재중, 김현숙), 민주당(장병완, 이목         희, 김용익, 김성주), 보건복지부(문형표)

〇 ‘14.02.23 ’여야정‘협의체 ’2월 임시국회‘ 최종회의

3		대응 현황 (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노총, 연금행동)

〇 ‘13.01.11 : 국민연금지부 성명서 게시

- 대통령직 인수위의 진정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한다!

〇 ‘13.01.22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토론회 패널 참석(지부 입장표명)

〇 ‘13.01.29 연금행동 : 기자회견 및 간담회

- 기초노령연금 주요쟁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〇 ‘13.02.25 : 국민연금지부 성명서 게시

- “국민행복연금?” 명칭만 행복할게 아니라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

〇 ‘13.05.01 : 민주노총(제123회 세계 노동절 기념행사) 10대 요구사항

- “기초연금 10% 보장 및 국민연금 급여 인하 중단(45% 유지)”

〇 ‘13.06.12 ~ ’13.07.12 : 민주노총

(노후를 지키는 국민연금 1045운동 전개)

〇 ‘13.06.27 : 가입자 3단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탈퇴 및 규탄 기자회견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〇 ‘13.07.02 : 연금행동 소책자 발간

-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〇 ‘13.07.10 :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및 상집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대선공약 이행) 및 국민연금 연계방안 철회

요구

〇 ‘13.07.17 : 민주노총, 지부, 연금행동 : 기자회견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〇 ‘13.08.19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 대선공약(보편적 기초연금도입) 파기 및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〇 ‘13.09.10 : 민주노총 : 2013 민주노총 하반기 핵심사업 발표 기자회견

- 민영화, 연금개악 저지(기초연금도입) 및 교사․공무원 노동기본

권 쟁취

-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당 대표 및 의원 면담(각 종 민영화 및

연금 의제)

〇 ‘13.09.12 : 연금행동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선

포식 [기자회견 및 서울시내 동시다발(여의도, 광화문, 서

울역) 선전전 진행]

〇 ‘13.09.25 : 민주노총, 지부, 연금행동

- 기초연금 도입관련 기자회견 개최

〇 ‘13.09.27 :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담화문 발표

- 짝퉁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훼손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〇 ‘13.10.02 : 연금지부, 연금행동 : 민주당 원내대표 및 지도부 면담

- 정부 기초연금안 민주당-시민사회단체 비상공동대책회의 개최

〇 ‘13.10.02 ~ ’13.12.31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 연금행동

- 대선공약(기초연금도입) 이행,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

〇 ‘13.10.02 : 국민연금지부 및 연금행동 성명서 게시

- 국민들 다시 한번 기만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철회하라!

〇 ‘13.10.04 : 국민연금지부 성명서 게시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도입 대선공약 파기와 국민기만, 기초연금법 개

정안 철회!

〇 ‘13.10.14 : “제2차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개최

- 복지부 앞 기자회견, 서울시내 3개 거점에서 보편적 기초연금도

입 선전전

〇 ‘13.10.18 :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 항의 표명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 노년유니온, 국민

연금지부 등

〇 ‘13.10.22 : 국민연금가입자단체 주최(지부 참여)

-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개최 및 짝퉁 기초연금법 입법반대 의            견서 및 서명지 전달(보건복지부)

〇 ‘13.11.02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종합감사) 대응, 공단 직원 설문결과

공표  - 민주당 김성주의원실과 함께 보도자료 배포

〇 ‘13.11.06 : 연금행동 소책자 개정판 발간

-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〇 ‘13.11.10 : 전국노동자대회 - “기초연금-민영화 등 공약파기 규탄”

〇 ‘13.11.25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국회 제출

〇 ‘13.11.26 : “기초연금, 진짜 국민공청회” 공동 개최

- 민주당 복지위 및 박원석 의원실/ 연금행동

〇 ‘13.12.04 : “제3차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개최

- 여의도역 인근 선전전 및 새누리당사 앞 촛불집회

〇 ‘13.12.07 : 민주노총 비상시국대회(민중대회) - 20개 요구안 中

- “연금개악 중단, 기초연금 공약이행”

〇 ‘13.12.11 :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서울역 집회)

- 철도파업 승리! 노동 탄압분쇄! 민영화·연금개악·구조조정 저지!

〇 ‘13.12.10 : ’국민연금 훼손‘ 및 ’짝퉁 기초연금 도입저지‘ 현수막 게첨

- 민주당 민영화저지 특위, 정의당, 노동당 (전국 500여개소)

〇 ‘14.01.18 : 민주노총 결의대회 :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등

〇 ‘14.01.24 : 연금행동 논평 발표

- 기초연금법 논의할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〇 ‘14.02.04 : 연금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〇 ‘14.02.07 : 연금행동 논평 발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여론 조작에 대한 연금행동 논평

〇 ‘14.02.13 : 전국 84개 여성단체 및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회 기자회견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〇 ‘14.02.15 : 시국회의 및 민주노총 공동 촛불집회 (청계광장)

- 멈춰라 민영화, 연금개악! 힘내라 민주주의!

〇 ‘14.02.18 : 대한은퇴자협회 및 새정치 추진위원회 송호창의원 기자회견

-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〇 ‘14.02.19 : 공공운수노조연맹 새누리당사 앞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국민연금가입자 차별법, 짝퉁 기초연금법 저지투쟁 선포

〇 ‘14.02.20 : 노년유니온/내가만드는복지국가/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상을               바꾸는사회복지사 공동 기자회견

- 기초연금 개악시도 규탄 기자회견

〇 ‘14.02.25 :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 민영화-연금개악저지, 노동탄압 분쇄 등

〇 ‘14.02.26 : 참여연대, 녹색연합, KYC, YMCA전국연맹, 민주언론시민연                합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정부 기초연금법안 규탄 기자회견

〇 ‘14.03.04 : 노년 유니온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 비판)

4		기초(노령)연금제도 비교 검토

비 고	현행 기초노령연금	박근혜 대통령 공약	민주당 (김용익 의원)	박근혜 정부 제출안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모든 노인 (100%)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70%
지급액	국민연금 A값의 5% (금 96,800원)	국민연금 A값의 10% (약 20만원)	1. 하위 70% - 20만원 2. 70~80% - 감액지급	(20만원 - ⅔ × A급여) + 10만원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역차별)	×	×	×	〇

5		기초연금법 제정안 문제점 검토

1.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 (핵심)

〇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제도      와의 연계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도록 설계.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저하시켜 국민들의 전체적      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

〇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결       정하는 단계에서도 ‘소득인정액’ 산정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미       포함시키고 있음.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고,        추가로 가입기간이 긴 대상자에게 한 번 더 역차별 하는 것은 국       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저하시키는 것과 다름없음

〇 국민연금가입자 불이익 현황(기초연금법 정부법안)

- 현 세대 : 국민연금 12년 이상 가입시 기초연금액 삭감

- 2028년 이후 : 국민연금 16년 이상 가입시 기초연금액 삭감

2.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후퇴

〇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2028년도에는 국민      연금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소득하위 70%의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현재가치 약 20만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〇 50대 이하의 청ㆍ장년층에게는 명백한 공적연금 후퇴

〇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취지 망각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당시 국민연금과의 중복지급 방안으           로 설계

- 2007년도,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 목적은 그 해 삭감된 국           민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보완해주기 위함이었으나, 국민           연금 장기가입자를 기초연금 수령대상자 선정시 불이익 처분           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망각

- 2007.04.25,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강기정의원 및 박재완의원이 작성한 실무합의서 주요내용

하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유지한다.

하나, 국민연금 급여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 40%로 한다.

하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      로 인상하되, 연금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 시기와 방법, 기초노령연금      과 국민연금의 통합, 공적연금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      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하나,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규정을 삭제한다.

(설명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중복지급 허용)

3.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 저해

〇 정부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실제로 지급        받는 국민연금 수령 총액을 감안하지 않고, 소득재분배기능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만 반영함으로써 ‘고소득 단기가입자’보다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수령시 불이익 받는 구조임

〇 예시) 기초연금 수령액 : 400만원 소득자 ＞ 200만원 소득자

구 분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공적연금 총 수령액
400만원 소득자	20년	60만원	16.7만원	76.7만원
200만원 소득자	30년	60만원	10만원	70만원

4. 실질가치 보장방안 후퇴 (소득상승 → 물가상승)

〇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소득상승        률’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금액을 인상해 주        는데 반해, 정부안은 소득상승보다 낮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만 매년 반영하고 5년에 한 번씩 소득상승을 반영함으로써 장기        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의 매년 실질가치 인상 반영을 둔화시켜        연금액 인하 조치와 다름없음

5. 정부(보건복지부)의 왜곡적인 여론 호도

〇 최근 보건복지부는 문형표장관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보펀적 기        초연금 도입시 후세대의 세금폭탄 운운하며 국민여론을 왜곡 변        질시킴

- 사례) 조선일보 2014.01.09(목) A12면 ‘문형표 장관의 진실은폐 인터뷰’

“기초연금 20만원 다 주면, 자식들이 세금 81만원씩(2060년) 더 내야”

- 기초연금 20만원은 현재 실질가치로 언급하며,

세금부담 81만원은 50년뒤 미래가치(경상가)로 제시하여 국민여론 호도

- 기사내용대로, 정부는 야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2060년도에

정부예산 264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부풀려 언급

: 264조원은 => 1억1천만명이 매월 20만원씩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임

(통계청 자료인용, 2060년도 대한민국 인구는 3,447만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62만명)

〇 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여론 조작 사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2/6일, ‘기초연금 도         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         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대부분이 기초연금          지급시 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 한정하고 지급액도 차등         해서 지급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

- 보사연의 보도자료 발표와 함께 ‘설문지’가 공개되면서 언론 및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 객관성을 상실한 보사연의 행위는 여론         조사를 빙자한 국민 겁박에 불과한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을 기         만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질타

6.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철학 필요

〇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

〇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선공약을 파기하며 ‘국민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안을 제출. 보        편적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새로운 대        안을 찾은 결과는 오히려 대통령직 인수위보다 더 후퇴한 ‘국민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는 최악의 개악        안으로 변질(비유 컨데, 포크를 들이대는 사람에게 흉기라고           고함치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형국)

〇 박근혜 정부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을 조장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를 통해 ‘민간 개인보험 활성화방안’을 제출하며         재벌 금융보험 자본들이 운영하는 민간보험의 시장영역을 확대        시켜주고 있음

〇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공적연금 연계방식은 국민연금 총        액(가입기간 역차별이 아니라)에 따라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임.        그러나 이를 채택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80% 이상이며, 급여액 수준이 평균 200만원 이상임. 반면 우리        나라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25% 수준, 앞으로도 계속 소득대체율        이 22% 수준으로 떨어질 상황에서 채택 가능한 연계 방식 아님

6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의 당위성

1. 대한민국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〇 대한민국 노인빈곤율(2011년 기준)은 48.6%로 OECD(경제협력개        발기구) 평균 (12.8%, 2010년 기준)의 4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노인자살률 또한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음

〇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

률) 삭감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보완재로 도입된 기초노

령연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국회

의 의지 부족으로 현재까지 단 0.1%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음

〇 대한민국은 과도한 공적연금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을 걱정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연금지출로 발생될 수 있는 노인의        대량빈곤을 염려해야 할 상황임. 따라서 만성적인 한국사회의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적연금제도의 축소가 아닌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2. 공적연금 지출비용은 충분히 부담 가능

〇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 동비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분석        자료에 의하면 공적연금(기초연금 + 국민연금)의 GDP대비            중장기 지출비중을 보면, 중장기적으로(2020~2060년) 우리나라의        지출비중은 공약대로 이행하더라도 OECD(28개국), EU(27개국)        평균보다 낮음. 향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        째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〇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음을 의미. 보편적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이행하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핑계일 뿐,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못 함

〇 GDP대비 중장기 공적연금 지출비중 비교(%)

7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지부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

〇 국민연금가입자 차별하는 기초연금법 정부법안 폐기

- 정부법안 문제점의 핵심 :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〇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20만원 (국민연금 A값의 10%)

〇 기초(노령)연금의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매년 임금(소득)상승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