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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고현종, 김경희, 홍석환, 오종헌, 이재훈

발행한 보고서는 사회공공공연구원(www.ppip.or.kr)과 연금행동(www.pensionforall.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발행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사회공공연구원 ｜ · 발행일 : 2021년 7월 7일

	<	요 약	>
이 글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연금 관련 법안의 현황과 평가를 정리한 글이다. 분석 법안은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이며,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6~21대 현재까지 연금 법안(의원안, 정부안)의 발의 및 의결건수를 정리해 비교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의결한 주요 법안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7대 국회 43건 → 18대 국회 61건 → 19대 국회 88건 → 20대 국회 125건)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슈페이퍼	2021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금법안 평가 TF

* 21대 연금 관련 법안은 기초연금(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국장), 국민연금제도와 기금(김경희 참여연대 간사), 퇴직연금(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기타 관련 법안(오종헌 연금행동 사무국장)으로 역할을 나눠 정리했으며, 전체 논의 등을 거쳐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이 최종 정리 및 작성함.

(고현종, 김경희, 홍석환, 오종헌, 이재훈)

1. 들어가며

21대 국회가 개회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의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 21대 국회가 개혁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 연금 관련 법 개정 역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18년 기준)로, 다른 OECD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정도로 심각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개선, 의료, 요양 등 공공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소득보장 차원에서 기초연금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노인 빈곤율이 48.6%(’11년)에서 그나마 줄어든 것도 기초연금이 나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을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노후 소득보장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연금 관련 법안을 정리하고 주요 법안에 대해 평가한 글이다. 대상 법안은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이다. 주요 평가의 관점과 기준은 ILO의 ‘사회적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202호, 2012)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점차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전략에 근거해 ① 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적용범위의 포괄성)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급여수준의 충분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2. 역대 국회와의 법안 발의 비교

1) 발의 건수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반영하듯, 국회에서의 법 개정 발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6대 국회(’00~’04년)에서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12건에 불과했지만, 17대(’04~’08년) 43건, 18대(’08~’12년) 61건, 19대(’12~’16년) 88건이었고, 20대(’16~’20년) 국회는 125건까지 증가했다. 16대와 20대 국회 간 법안 발의 건수만 단순 비교하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는 개원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났지만, 56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림-] 연금 관련 법안 발의 추이(16대~21대 국회 6월말 기준), 단위 : 건수(개)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 기초연금법은 18대 국회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안까지 포함.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 개정(2020년)에 따른 개정(피한정후견인)은 제외. 퇴직연금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의미.

특히,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1월 27일),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이후 2014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 등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법 제정)을 거치면서, 연금 관련 법안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됐다. 위의 [그림-1]에서 보듯이, 기초(노령)연금법은 18대 국회 당시 18건이 발의됐고, 이후 19대 13건, 20대 31건이 발의됐으며, 현재 21대 국회는 16건이 발의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역시 17대 4건에서 점차 늘어나 20대 국회엔 16건이 발의됐고, 현재 21대 국회엔 8건이 발의된 상태다.

2) 의결 건수

국민연금법은 16대~21대 현재까지 전체 376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중 원안 가결된 법안은 19건이고 수정가결은 3건으로, 법안 발의 대비 실제 가결된 건수의 평균 비중은 6.1%(대안반영 제외)에 불과하다. 나머지 118건은 일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고, 187건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거나(184건) 부결·또는 철회(3건)됐다.

21대 국회의 경우, 발의된 56건의 개정안 가운데 3건이 가결됐고(2건 원안 가결), 관련 8건은 대안반영 폐기, 그리고 나머지 46건은 상임위에 접수, 심사 또는 논의 중인 상태다.

[표-] 국민연금법 의결현황(16대~21대 국회 6월말 기준)

단위 : 건수(개), %

구분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계
가결	원안가결(a)	1	1	4	6	6	2	19
	수정가결(b)	-	1	-	2	-	1	4
폐기	대안반영 폐기	3	27	20	38	25	8	118
	폐기	3	-	-	-	-	-	3
	임기만료 폐기	5	12	36	42	94	-	184
부결/철회		-	2	1	-	-	-	3
접수, 심사, 논의 중		-	-	-	-	-	45	45
소계(c)		12	43	61	88	125	56	376
가결률 (a+b)/c*100		8.3%	4.7%	6.6%	9.1%	4.8%	6.7%	6.1%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기초연금법은 모태가 됐던 기초노령연금법(17대 제정)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85건의 제·개정 법안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평균 법안 가결 비율은 11.8%이다(대안반영 제외). 20건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됐고, 39건이 임기만료 폐기, 1건이 철회됐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총 16건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1건이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15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이다.

[표-] 기초(노령)연금법 의결현황(16대~21대 국회 6월말 기준)

단위 : 건수(개), %

구분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계
가결	원안가결(a)	-	1	1	1	3	-	6
	수정가결(b)	-	1	-	1	1	1	4
폐기	대안반영 폐기	-	4	2	3	11	-	20
	폐기	-	-	-	-	-	-	0
	임기만료 폐기	-	1	14	8	16	-	39
부결/철회		-		1	-	-	-	1
접수, 심사, 논의 중		-	-	-	-	-	15	15
소계		-	7	18	13	31	16	85
가결률 (a+b)/c*100		-	28.6%	5.6%	15.4%	12.9%	6.3%	11.8%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퇴직연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0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5건의 제·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과 비교한다면, 법 개정안 발의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의결 비중은 해당 기간 평균 13.3%(대안반영 제외)로 국민연금, 기초연금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1대 국회에도 총 16건의 개정안이 상임위에 접수, 심사, 논의 중이며, 이 중 1개 법안만이 수정 가결된 상태다.

[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결현황(16대~21대 국회 6월말 기준)

단위 : 건수(개), %

구분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계
가결	원안가결(a)	-	-	1	-	-	-	1
	수정가결(b)	-	3	-	-	1	1	5
폐기	대안반영 폐기	-	-	4	-	-	-	4
	폐기	-	1		1	-	-	2
	임기만료 폐기	-	-	5	5	15	-	25
부결/철회		-		1	-	-	-	1
접수, 심사, 논의 중		-	-	-	-	-	7	7
소계		-	4	11	6	16	8	45
가결률 ② (a+b)/c*100		-	75.0%	9.1%	0.0%	6.3%	12.5%	13.3%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16대에서 20대 회기 동안 전체 법안 가결률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법의 가결률은 전체적으로 낮다. 기초연금법은 17대, 19대, 20대 모두 전체 법안 가결률과 유사하며, 퇴직연금법은 예외적으로 17대 국회 당시 전체 법안보다 가결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법안 제정 과정이고, 발의 건수 역시 적었기 때문이다.

[그림-] 전체 법안과 연금법안 가결률 비교(16대~20대 국회, 단위 : %)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전체 법안 가결률은 홍완식(2019)의 분석에 근거함.

3) 정부 발의 건수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 또는 국민동의청원 방식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 이 중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16대~21대 국회 현재) 정부 입법형태로 연금법 제·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가 발의한 기초연금법은 박근혜 정부 1건(제정), 문재인 정부 1건 등 2건뿐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노무현 정부가 5건으로 가장 많고, 이명박 정부는 4건이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법안으로 1건, 그리고 이후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각 1건씩 발의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강기정 의원등 78인)의 수정가결을 통해 제정됐다.

[표-] 16~21대 현재 정부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현황(2021년 6월말 기준)

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 내용
16대	노무현 정부	03-10-31	04-05-29	임기만료폐기	· 국민연금 급여인하 : 60% →55%(‘07년) → 50%(‘08년) · 보험료 인상 : 2010년부터 2030년까지 9%→15.9%(5년마다 1.38% 인상) 등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전문위원회, 사무국 설치, 위원 21명 →9명으로 변경 등
		04-06-02	07-04-02	대안반영폐기
17대		06-12-06	07-07-03	대안반영폐기
		06-11-16	08-05-29	임기만료폐기	·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신설(부과징수 및 자격관리 등 업무 통합 위탁)
		06-12-06	07-07-03	대안반영폐기	· 법률의 한글화, 용어 순화 등 문장 정비
		07-12-21	08-05-29	임기만료폐기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독립법인 설립) 등
18대	이명박 정부	08-11-28	11-12-29	대안반영폐기	· 사용자 신고의무 위반이나 자료요청·조사 불응 시 기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08-08-06	12-05-29	임기만료폐기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 기금운용위원회 전문화, 상설화, 독립화
		11-01-07	11-12-29	대안반영폐기	· 연금 지급일 변경, 감액 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 등
19대		12-09-27	14-12-29	대안반영폐기	· 노령연금의 일부지급 연기제도 도입, 조기노령연금의 일부 지급제도 도입 등
20~ 21대	박근혜 정부	없음
	문재인 정부	없음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3. 21대 국회의 주요 연금법안 평가

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21대 국회(6월 말 기준)에 56건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2건 원안 가결, 1건 수정 가결됐으며(8개 대안반영 폐기), 45건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1)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① 발의 개요

[표-] 21대 국회 지급보장 명문화 발의 현황(2021년 6월말 기준)

구분	제안의원	법안 상황	주요 내용
지급보장 명문화	최혜영(민) 등 12인	2020-06-10 제안 2020-07-15 상정 2020-07-30 상정/소위회부	·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
	정춘숙(민) 등 10인	2020-06-11 제안 2020-07-15 상정 2020-07-30 상정/소위회부	·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
	전혜숙(민) 등 11인	2020-06-26 제안 2020-07-15 상정 2020-07-30 상정/소위회부	·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남인순(민) 등 20인	2020-07-02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으며,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 국가 책임 명시
	김성주(민) 등 18인	2020-07-06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 명시
	박대수(국) 등 11인	2020-12-16 제안 2021-02-17 전체회의 상정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하여야 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

② 평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법안은 6건이 상정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5건(최혜영, 정춘숙, 전혜숙, 남인순, 김성주 의원안),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1건(박대수 의원)이다. 발의된 모든 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법 개정 취지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혜숙, 남인순,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추상적·선언적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최혜영, 정춘숙 의원안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보험료)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박대수 의원안에 담긴 국가의 책임은 연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조의 2)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급여의 지급보장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클수록, 지급보장 명문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18.8.27).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은 연금제도에 대해 안심하고, 국가는 제도를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18.10.29). 지난 4차 재정추계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국가 지급보장은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 반영은 가능하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지난 6월 23일에도 중앙일보는 차기 한국연금학회장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현 국민연금제도는 사실상 다단계 사기”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1면 머리기사가 게재됐고, “미래세대 반란이 예상된다”,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한다” 등 국민연금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이 보도됐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이전 국회에서도 5건이나 발의될 정도로 오랫동안 제기돼 온 과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국민적 요구도 높고,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필요도 높다.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2) 크레딧 제도 도입·확대

① 발의 개요

[표-]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관련 발의 현황(2021년 6월말 기준)

구분	제안의원	법안 상황	주요 내용
군복무 크레딧	박광온 등 10인	2020-11-03 제안 2021-02-17 전체회의 상정	· 병역의무 수행기간 전부를 가입기간 추가산입 등
	정청래 등 11인	2020-07-17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이달곤 등 10인	2020-09-01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강병원 등 10인	2020-12-02 제안 2021-02-17 전체회의 상정	·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추가산입
(출산) 양육 크레딧	남인순 등 23인	2020-07-02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의 가입 기간 추가 산입(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씩 부여)
	김성주 등 13인	2020-07-20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 가입기간 추가 산입(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
산재 크레딧	최연숙 등 12인	2020-11-12 제안 2021-02-17 전체회의 상정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해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 ·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1천분의 90, 국가가 보험료의 50% 지원.

② 평가

현재 출산과 군복무, 실업크레딧이 운영 중이나, 여러 제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대한 인정이라는 크레딧 본연의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 개정 요구가 있었고, 이전 국회 회기에도 다양한 개선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지난 4차 재정추계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현행 크레딧 제도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박광온, 정청래, 이달곤 의원안은 병역의무 수행기간 중 6개월 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강병원 의원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이다. 즉, 가입 인정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병역의무 수행기간에 대한 사회적 헌신과 기여를 고려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의무 복무 기간만큼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거나 1년 확대 및 나머지 기간은 추가적인 추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인정소득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0% 기준 역시 20대 평균 근로소득이나 다른 국가의 인정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장려’라는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는 목적과 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남인순, 김성주 의원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것과 최대 한도를 50개월로 한정한 것 역시 동일하다. 다만 첫째 아이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6개월과 12개월) 및 자녀수에 따른 인정 기간에서 다소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1~2자녀 출산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남인순 의원안이 지원 수준이 더 크고, 그만큼 재정소요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도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실제 현재에도 친생자녀뿐 아니라 양자 및 친양자(민법), 입양된 자녀(입양특례법) 등도 자녀의 인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시행령 제25조).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있는 것은 아니나, 크레딧 제도의 국고부담 비율 상향과 사전적립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국고지원 비중이 30%에 불과해(국민연금기금 70%), 군복무 크레딧과 비교해도 국고지원 비중이 낮다. 양육과 여성 수급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국고부담 비중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최소 70%~전액). 아울러, 현재 출산크레딧 지급방식은 사후급여 지급방식인데, 정부의 재정책임에 대한 신뢰, 정책 체감도 향상, 향후 장기적 지급 부담경감 등을 고려해 사전 적립방식(보험료 지원)으로 전환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정안에 따른 소요액 비교

구분	출산 자녀 수					2021~2088년 재정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총소요	추가 소요
현 행	-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97조	-
추가 효과	-	26,820원	67,060원	107,300원	111,770원
남인순 의원안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0개월	163조	65조
추가 효과	26,210원	53,650원	80,470원	107,300원	111,770원
김성주 의원안 (종합운영계획안)	6개월	18개월	36개월	50개월	50개월	133조	36조
추가 효과	13,410원	40,230원	80,470원	111,770원	111,770원

* 추가효과 : ’20년 수급가정, ’20년 적용 A값 2,438,679원, 소득대체율 44.0%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20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재인용.

산재크레딧의 경우, 산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요양 상태인 노동자는 납부예외 대상이 되고, 연금 수급권이나 연금액 감소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최대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채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등을 고려하면, 산재로만 한정하는 것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으며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상병급여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병 크레딧’과 같은 보다 확장된 접근과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2020.9)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40억(21~25년 760억, 연평균 152억)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3) 보험료 지원

① 발의 개요

[표-]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부담경감 포함), 납부예외 등 발의 현황

구분	제안의원	법안 상황	주요 내용
청년창업 지원	권칠승 등 14인	2020-06-10 제안 2020-07-15 상정 2020-07-30 상정/소위회부	· 사업개시후 3년이내 청년창업자에 대해 근로자 연금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제100조의3.제123조개정)
청년 생애최초보험료지원	장경태 등 11인	2021-02-24 발의 2021-02-25 소위회부	· 생애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18세 청년(재산 및 종합소득 일정 기준 미만)에게 연금보험료의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최저 보험료 인하	정춘숙 등 10인	2020-06-26 제안 2020-07-15 상정 2020-07-30 상정/소위회부	·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만8,800원)으로 하여 보험료부담 완화
재난 납부예외 확대	김형동 등 11인	2021-03-04 제안 2021-04-26 전체회의 상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는 한편,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
	서범수 등 10인	2021-01-22 제안 2021-02-17 전체회의 상정

② 평가

청년창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경우, 이미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청년 창업촉진 사업(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제도적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규모 창업의 경우(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 이미 기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중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고용인이 있는 창업자는 사용자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청년 생애최초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연령인 18세의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에 대해 미래 설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기존 20대 국회에서도 30세 미만 청년에 대해 생애최초 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남인순, 2016. 8. 10). 1개월 보험료 지원이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국민연금 최초 가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청년의 제도 가입 경험과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추납이나 장애연금 적용 등의 제도적 혜택의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에서 ‘18세’ 만으로 제한한 대상 연령 범위를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훈련 크레딧 등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준 연령대별 국민연금 최초 가입연령 현황을 살펴보면(홍형선,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2021. 4), 18세 뿐 아니라(61,313명), 27세까지 비슷한 규모의 최초 가입 규모를 보이고 있다(19세 58,975명, 20세 49,611명, 21세 55,657명, 22세 65,600명, 23세 56,293명..27세 71,998명 등)

임의 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최저보험료 인하는 현행 보험료(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2020년 기준 100만원)의 9%인 90,000원에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20년 기준 32만원)의 9%인 28,800원으로 낮추자는 안이다. 임의 가입자와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저소득 가구의 전업주부, 학생 그리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어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을 확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래 [표-9]에서 보듯이, 임의가입자는 2020년 6월 기준 33만 7천 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2만 3천명 규모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자체를 하향 조정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급여 역시 감소하게 된다. 게다가, 개정안과 같이 최저 보험료를 적용했을 경우 20년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액은 월 28만 2,070원으로 저연금을 양산하며 노후소득보장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표-]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현황(단위 :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임의가입자	240,582	296,757	327,723	330,422	328,727	337,793
임의계속가입자	219,111	283,132	345,292	470,599	497,865	523,175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20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재인용.

임의 가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연금수급권 확보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료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법에서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 규정이 있지만(제100조의3), 최대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등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2020년 1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이 신설됐고(제100조의4, 시행령 제73조의5 등) 애초 시행일자는 20년 7월 1일로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보험료 지원 또는 경감 방안이 발의돼 있고, 사회 환경의 변화나 요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보험료 경감보다 지원방식이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서범수,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현행범 규정에 근거해 시행 중일 뿐 아니라, 재난 위기가 이후 노후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납부예외는 최소화하고,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급여 개선

① 발의 개요

[표-]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급여 개선 관련 발의 현황

구분	제안의원	법안 상황	주요 내용
노령연금 최소가입	정춘숙 등 10인	2020-07-07 제안 2020-07-08 보건복지위 2020-11-17 전체회의상정	· 노령연금 수급 최소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장애연금수급권,유족연금수급권,반환일시금 등 가입기간도 5년으로 조정
분할연금 개선	최혜영 등 11인	2020-10-08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제19조의3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등)
분할일시금 지급	정춘숙 등 10인	2020-07-10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
유족연금 개선	김성주 등 13인	2020-07-21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조정(30% → 40%)
	최혜영 등 10인	2020-07-03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조정(30% → 50%)
	정춘숙 등 10인	2020-07-06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유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적용 등
장애연금 개선	최혜영 등 11인	2020-10-12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 지급
	소병훈 등 20인	2020-06-30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장애연금액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본연금액 비중 상향 조정(60%~100% -> 80%~120%)
	최혜영 등 11인	2020-10-07 제안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짧아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달리 정함. ·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하여 장애인 노후 보장 강화(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개정)

② 평가

현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다. 정춘숙 의원안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도 5년 이상, 반환일시금 지급요건도 5년 미만으로 조정한다.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하면 수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일 순 있으나,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2020)에 따르면, 국민연금 5년 가입 시,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기준 월 연금액은 12만 9,010원에 불과하며, 400만원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18만 9,060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입자 평균소득의 하락으로 인해 전체 가입의 연금급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위원회(2020)의 제안과 같이,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을 낮추는 방식보다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인정, 보험료 반·추납제도 등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다.

[표-] 국민연금 5년 가입시 노령연금 월 급여액(단위 : 원)

기준소득월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월 노령연금 급여액 (가입기간 5년)	83,980	98,990	114,000	129,010	144,020	159,030	174,050	189,060

* 주: 1958년 6월생,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입, 2020.7월부터 수급 가정. 2020년 A값        (2,438,679) 적용. 자료 : 국민연금공단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할연금제도 개선안은 노령연금 분할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여금 분할’로 변경해 허용하는 한편, 최저 혼인기간 5년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4차 재정추계 제도발전위원회(2018년)에서도 권고한 사항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분할 시기 역시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에서 이혼시점으로 바로 분할이 가능하고, 부부의 소득 및 비소득 활동에 대한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유족연금 개선의 경우, 현행 가입기간(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차등 지급하는 지급률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60%로 설정하는 방안(정춘숙 의원 등) 역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다. 또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현행 30%)를 상향하는 방안(김성주 의원안 40%, 최혜영 의원안 50%) 역시 4차 재정추계 제도발전위원회(2018년)에서도 권고한 사항으로,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과제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78만 2,148명이고, 월 평균 급여액은 28만 4,892만원이다(2019년 말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2020에서 재인용).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소병훈 외)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는 총 7만 952명이고, 월평균 급여액은 45만 7,583원이다(2020년 기준). 상향수준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고려해 검토하되,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을 일정정도 상향해 장애연금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4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 역시(최혜영 의원), 장애4급에 해당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경제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등급 적용의 한계, 소득과 생활안정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개정이다.

[표-] 장애연금 등급별 수급자 및 월평균 지급액(2020년 6월 기준, 단위 : 명, 원)

구분	계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수급자수	70,952	10,878	26,903	33,171
월평균급여액	457,583	621,307	493,965	374,385

다만, 장애인의 노령연금 개시연령 하향조정(55세)하는 개정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도 일부 특수직종에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55세부터 규정하고 있긴 하나(법 61조 제1항), 평균 기대수명에 따른 수급연령 조정은 다양한 인구학적, 직종별 기준에 따라 기대수명이 길수록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시연령 하향조정 방식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국민연금 재정 및 운영 등

① 발의 개요

[표-]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재정 및 운영 관련 발의 현황

구분	제안의원	법안 상황	주요 내용
관리운영	정춘숙 등 11인	2020-08-14 제안 2020-11-17 전체회의상정	· 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가입자 대부사업	김태흠 등 10인	2021-04-09 제안 2021-04-12 보건복지위	·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② 평가

현재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는 2010년부터 매년 100억씩만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관리운영비는 약 5,291억원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98.1%를 담당하고 있고, 국고 부담은 1.9%까지 하락했다. 제도 초기에는 관리운영비 전액은 국고로 이뤄졌고,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관리운영비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금보다 높은 53.4%였다. 하지만 이후 계속 낮아져 2010년 이후에는 100억원 정액 방식의 국고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보니, 국민이 노후자금을 위해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며, 관리운영의 책임 또한 국가가 맡고 있다. 현행법에도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법 87조). 하지만 생색내기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매년 100억원만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율은 약 3.2% 수준으로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전액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제도 특성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고려할 때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도 국민연금 국고부담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차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을 최소 50%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향후 가입자와 수급자의 증가, 노후소득 보장과 준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림-]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총액 및 국고, 기금 비중 추이(단위 : %, 백만원)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가입자 대부사업에 관한 개정안은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부터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생활안정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하지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여사업은 가입자의 노후소득 약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대여사업은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까지 없으며,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제32조)에 따르면,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6) 국민연금기금 등

① 발의 개요

[표-] 21대 국회의 국민연금기금 관련 발의 현황

구분	제안의원	법안 상황	주요 내용
기금 공공투자	박광온 등 10인	2020-09-29 제안 2020-11-17 전체회의상정	·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 ·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제102조제2항제2호)
기금 주식대여 금지	이태규 등 10인	2020-09-07 제안 2020-11-17 전체회의상정	·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기금운용	이태규 등 10인	2021-05-11 제안 2021-05-12 보건복지위	·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주식명세를 신고하고,이들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제한하도록 명시

② 평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는 기금의 성격, 사회적 요구, 금융투자 중심의 한계 극복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다. 1999년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강제예탁 규정이 삭제됐으며, 2001년 이후 신규예탁이 없고, 2005년부터는 잔액을 모두 회수해 예탁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2005년 이후로 공공부문 투자는 전혀 없이 전체 적립금의 99.9% 이상이 금융부문 위주로 극단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사업 범위를 ‘출산율 제고’에만 특정하는 것은 공공투자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효과를 고려할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곧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확보와 제도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과 공공의료, 공공요양 및 재활, 공공보육 등 다양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는 의료, 요양, 보육 등 한국의 주요 사회서비스가 거의 대부분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5.1%(병상수 기준 8.9%), 국공립어린이집은 11.6%(아동수 기준 17.0%),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재가는 1.0%에 불과하다(이재훈 2021).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증권거래 제한 및 보유증권 명세의 신고의무 근거 마련 등은 최근 LH사태로 확인된 내부정보의 부당한 사용을 통한 부정,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의성실에 입각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투명성과 윤리성, 사회적 신뢰와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규제 방안이다.

(7) 주요 의결 법안 평가

① 발의 개요

[표-]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주요 국민연금 개정안 현황

구분	제안의원	법안 상황	주요 내용
추납 10년 제한	김상희 등 12인	2020-07-06 제안 2020-11-26 대안가결 2020-12-02 가결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함(안 제92조제1항).
기여금 개별납부	강병원 등 10인	2020-11-25 제안 2021-04-26 대안가결 2021-05-21 가결	·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기금 거버넌스 개편	정춘숙 등 10인	2021-01-15 제안 2021-04-26 대안가결 2021-05-21 가결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ㆍ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② 평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하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추납 기간을 급격히 축소하였다. 재정안정성에 치중하여 급여 수준의 충분성을 저해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추후 납부 제도가 일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충하는 추납제도의 순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안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과 이를 감안한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조건 속에서 이런 개정이 이뤄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추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크고 연금 수급률도 높지 않으므로, 제도가 성숙한 외국의 사례를 무조건 베끼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현상은 가입자의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 불안정성, 낮은 조세 파악률, 제도 미성숙 등 구조적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충분한 치유없이 재정안정성이라는 가치만을 우선하여 추납 기간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보충 기회를 불합리하게 축소한 것과 같다.

추납제도를 개선해야 했다면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해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 추납의 기회가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추납 신청조건 완화나 학업, 직업훈련, 양육기간, 경력단절기간, 군복무기간 등만 추납 대상 기간으로 삼는 추납 인정범위 제한이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계층별로 달리하는 기준소득월액 제한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추납기간을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제도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이후 실시했어야 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중요한 의제들보다 우선적으로 추납 제한을 다루어야 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여금 개별납부에 대한 법안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노동자가 이후에라도 가입 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에 긍정적인 제도 개선이다. 원안에서는 체납사실 통지 전에도 기준소득월액은 절반만 인정하더라도 체납기간 1/2이 아닌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과 기여금 개별 납부 시에도 기준소득월액을 절반만 인정하더라도 체납기간 1/2이 아닌 전체를 산입하도록 하여 연금액 산정에 가장 큰 변수인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금재정 건전성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는 사유로 상임위에서 불수용되었다.

2019년 기준, 체납 사업장의 88%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사업장 체납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대부분 노동시장 내에서 열악한 지위에 처한 노동자이기에, 노동시장 격차가 노후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를 위하여 기준소득월액은 절반만 인정하더라고 가입 기간은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좀 더 과감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면 탈세나 징수회피로 간주하여 형사법적 처분과 압류, 지속적 감독으로 미납보험료 및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는 미국의 법적 제재 절차 도입 논의가 있어야 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위원회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법안은 전문위원회의 법적 안정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높이는 긍정적 내용이 있다. 기금운용체계의 개편은 애초에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었어야 했다.

1998년 법 개정으로 기금운용체계의 민주적 대표성이 강화되었으나, 당시 높았던 지역가입자 비중은 낮아지고 현재 사업장가입자 비중이 크게 높아졌기에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당사자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당사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변경돼야 한다. 위원의 민주적 구성 뿐 아니라, 기금운용위원의 안건제안권, 안건 사전설명 미 자료요구권 등도 법제화를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기초연금법

21대 국회에 기초연금법은 총 16건이 발의됐으며, 이중 김성주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안(기초연금 신청 지원 등)이 2021년 5월 21일 수정가결돼 시행됐으며, 나머지 법안은 보건복지위 심사 단계에 있다.

15건의 법안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고, 1건은 농어업인기초연금법안 제정안(이만희 외 13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단계적 인상(‘21년까지 30만원)안이 통과돼 시행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은 급여보다 주로 재원과 대상범위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① 발의 개요

[표-] 21대 국회의 기초연금 관련 발의 현황

구분	제안의원	법안 상황	주요 내용
중앙정부 부담확대	이해식 등 23인	2021-02-17 제안 2021-02-18 보건복지위 2021-04-26 전체회의 상정	· 국가가 기초연금액 전액 부담(제25조개정)
	전봉민 등 10인	2020-12-31 제안 2021-01-04 보건복지위 2021-02-17 전체회의 상정	· 국가가 기초연금액 50%이상 부담
	이해식 등 10인	2020-06-29 제안 2020-06-30 보건복지위 2020-07-15 전체회의 상정	· 국가가 기초연금액 80%이상 부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신원식 등 42인	2021-04-30 제안 2021-05-03 보건복지위	· 보훈급여액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송재호 등 10인	2021-04-26 제안 2021-04-27 보건복지위	· 보훈급여액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박완수 등 10인	2021-03-29 제안 2021-03-30 보건복지위 2021-04-26 전체회의 상정	· 보훈급여액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허종식 등 11인	2021-02-01 제안 2021-02-02 보건복지위 2021-04-26 전체회의 상정
	우원식 등 18인	2021-01-27 제안 2021-02-02 보건복지위 2021-04-26 전체회의 상정
	김정재 등 11인	2020-06-23 제안 2020-06-24 보건복지위 2020-07-05 전체회의 상정
직역연금 수급자	정춘숙 등 10인	2020-09-28 제안 2020-09-29 보건복지위 2020-11-17 전체회의 상정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
	강기윤 등 10인	2021-02-02 제안 2021-02-23 보건복지위 2021-04-26 전체회의 상정	· 퇴직연금 일시금, 공제 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연금액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부부에게도 기초연금 지급
농어업인 기초연금	이만희 등 13인	2021-04-30 제안 2021-05-03 보건복지위	·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 월 10만원 이상을 지급

② 평가

현재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 및 재정여건(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에 따라 40~9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재방의 수입이 열악한 조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법정 사업이고 의무지출임을 고려해,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1대 연금 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정당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보훈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확대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6건). 기초연금 수급기준인 소득하위 70%에 근접한 경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훈급여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은 이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생활조정수당,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법정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연령만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노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직역연금 수급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아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기여에 기반하더라도, 기존 직역연금 가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지나친 고연금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형평성과 노후소득 불평등 축소 차원에서 급여 상한이나 과세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1대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현재(2021. 6월 말) 기준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중 1건이 수정가결됐고(안호영 의원 등 13인), 나머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접수 또는 심사 단계에 있다.

① 발의 개요

[표-] 21대 국회의 퇴직연금 관련 발의 현황(2021년 6월 말 기준)

구분	제안의원	법안 상황	주요 내용
기금형 퇴직연금	한정애 등 13인	20-08-24 제안 20-11-12 상정	· 퇴직연금 운용방법 중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급여 대상확대	류호정 등 10인	21-05-04 제안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호(법제4조 제1항)
	이수진 등 17인	20-06-04 제안 20-09-15 상정	·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동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함.(제4조 제1항 및 제12조의 2 신설)
투자일임계약운용 허용	안호영 등 10인	21-01-21 제안 21-02-16 상정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설정 및 운영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김병욱 등 10인	21-02-02 제안
	윤창현 등 11인	21-03-17 제안

*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법안명 역시 “노동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복지기본법 의결을 전제한 것이므로, 개정 취지를 공감하지만 법안 평가에서는 생략함.

② 평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퇴직연금 법 제정 당시부터 노동계가 제기해온 과제로,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류호정 의원안) 및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이수정 의원안)하는 방안 역시 초단시간·단기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투자일임 계약운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후불임금으로, 수익성에만 집중할 경우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거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보장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작은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 동의제도를 포함하겠다는 것 역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법 개정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현행 법개정안과 무관하게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 적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연금 도입시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퇴직연금 상품 인가 절차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독립된 감독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이익 증대를 위한 개정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 업권(은행법, 보험업, 금융투자업)간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의 수익성 증대를 통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을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운용자산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결론

21대 국회에 제출된 연금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평가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관련 법안은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점점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만 보더라도, 16대 국회에는 12개 개정안만 발의된 것과 달리, 지난 20대 국회는 125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조금 지났지만 벌써 56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의 연금 법안 처리율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달리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제시했을뿐 아니라,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라 국회에 정부계획을 제출하는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개혁 의지가 매우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2019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재계 등을 제외한 노동, 청년, 여성, 노인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45%)와 단계적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정부안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여당은 총선 등 정치적 이유로 국민연금 강화 개혁 논의를 추진하지 않았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행정기관이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참고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 예산정책처. 20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2020. 9.

보건복지위원회. 20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이재훈. (2021).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4

홍완식. 2019.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방안. 2019년도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입법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제1주제 발제문,  법제처·국회 법제실·한국입법학회. 2019. 7. 11.

부록

□ 국민연금 : 정리 및 평가(김경희 참여연대 간사)

세부내용	제안의원	진행상황	주요 내용	평가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정춘숙 의원 등 11인	20-08-14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제87조 개정 - 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거한 공적 사회보험임에도, 공단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음 ○ 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함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사업	김태흠 의원 등 10인	21-04-09 제안 21-04-12 보건복지위회부	○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수급권 상실 우려가 큼
국민연금공단 운영	정부	20-08-07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20-11-18 제1법안심사소위상정	○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크레딧 확대	박광온 의원 등 10인	20-11-03 제안 21-02-17 전체회의상정	○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 전문위 검토의견 : 병역의무 수행자의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개정안의 취지 타당. 다만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 고려해야 함 ○ 보건복지부 의견: 직역연금 형평성, 군복무에 대한 여타 보상정책, 재정부담 고려해야 함 ○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해야 함 ○ 군복무 크레딧을 사유발생시 적립하는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재정책임에 대한 신뢰와 정책체감도 및 세대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강병원 의원 등 10인	20-12-02 제안 21-02-17 전체회의상정	○ 병역의무 수행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추가산입 - 9개월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2060년 당년 기준 불변가 5,761억 원, 12개월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당년 기준 불변가 5,765억 원으로 추가재정 소요액은 4억원.
	이달곤 의원 등 10인	20-09-01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의무 수행기간 모두 산입
	정청래 의원 등 11인	20-07-17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제18조제1항 개정 -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남인순 의원 등 3인	20-07-02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제19조 개정, 출산크레딧 확대 -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의 가입기간 추가산입 -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씩 부여	○ 전문위 검토: 각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와 비교하여 향후 68년간 각각 65조원(남인순의원안), 36조원(김성주의원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재정부담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의견:수용/수정수용(출산.양육크레딧) ○ 출산 뿐 아니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해야 함. ○ 첫째 자녀 이상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 추가산입해야 하고 출산크레딧을 사유발생시 적립하는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재정책임에 대한 신뢰와 정책체감도 및 세대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김성주 의원 등 13인	20-07-20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제19조제1항 개정 -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 가입기간 산입,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8개월씩 최대50개월 한도내로 출산 크레딧 확대	○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에 대해 그 기간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필요함.
기금 거버넌스	정춘숙 의원 등 10인	21-01-15 제안 21-02-17 전체회의상정 21-02-19 제2법안심사소위상정 21-02-26 제2법안심사소위대안반영폐기 21-04-26 전체회의대안반영폐기	○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제4항 신설). ○ 운용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 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를 둠(안제103조의3신설).	○ 보건복지부 의견 :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수용 의견
기금 공공투자	박광온 의원 등 10인	20-09-29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 제102조제2항제2호개정 -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
기금 주식대여 금지	이태규 의원 등 10인	20-09-07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 국민연금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연금이 대여하는 국내주식이 외국인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전격적으로 대여를 금지함. 국내주식 대여로 얻었던 수익이 전체 수익에 비해 크지 않으며, 개인의 대주접근성 제고보다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 주식대여 금지는 필요함.
기금운용 거버넌스 변경	정춘숙(더) 의원 등 10인	20-06-30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지침 사항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제104조의 2제1항 신설 / 제104조의2 제2항 신설 / 제104조의3 신설 / 제104조의4 신설 / 제127조의2 신설) - 법률에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요약공개	○ 전문위 검토의견: 신의성실의무는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일반 원칙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 특별한 문제 없어 보이나, 실익이 있는지 논의 필요 ○ 보건복지부의견: 국가재정법에 의결권행사 관련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지침에 있어 실익없음 ○ 전문위검토의견: 의결권행사 전문위 법제화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2020.1.29.시행령에 전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 다른 전문위원회도 함께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의견: 취지공감. 3개 전문위 모두 규정 필요 ○ 전문위 검토의견: 의결권행사 전문위 의결 사항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무적으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역할 확대하고 있는데 전문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고려 필요 ○ 보건복지부의견: 현행유지 ○ 기금위의 구성 및 자격요건, 전문위원회 등은 기금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따라서 법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임. 기금위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개정 필요함
	이학영 의원 등 10인	20-07-07 제안 20-07-08 회부 20-11-17 전체회의상정	○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의 행사를 비롯한 기금운용의 책임성 및 합리성 제고 ○ 제102조 제6항, 제103조 제2항 제4호 및 제105조 제1항 제6호 -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기금운용지침에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명시 - 기금운용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	○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어야 함. ○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함 ○ 다만 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라는 대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와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함.
기금운용 도덕성 제고	이태규 의원 등 10인	21-05-11 제안 21-05-12 보건복지위 회부	○ 제105조의2, 제128조 신설 -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주식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지침, 규정상 시행되고 있으나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임
납부편의 제고	고영인 의원 등 14인	20-12-09 제안 21-02-17 전체회의상정	○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	○ 전문위 검토의견: 전자문서 이용 곤란한 사람들의 권익 저해 소지 고려 필요 등 ○ 보건복지부의견: 수용
노령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단축	정춘숙 의원 등 10인	20-07-07 제안 20-07-08 보건복지위원회회부 20-11-17 전체회의상정	○ 제6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개정 - 노령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장애연금 수급권, 유족연금 수급권,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도 5년으로 조정	○ 국민연금 수급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이나, 가입기간이 짧아져 급여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최소가입기간 축소보다 크레딧확대, 보험료지원 등으로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에 보다 기여하는 방안일 것임.
저소득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춘숙 의원 등 10인	20-06-26 제안 20-07-15 상정 20-07-30 상정/소위회부	○ 저소득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가입을 장려함. ○ (제3조제4항개정) 임의가입자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만8,800원)으로 하여 보험료부담 완화	○ 저소득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보험료 허용보다는 보험료 지원이 더 적절할 수 있음.
보험료 지원	권칠승 의원 등 14인	20-06-10 제안 20-07-15 상정 20-07-30 상정/소위회부	○ (제100조의3. 제123조 개정) 사업개시후 3년 이내 청년창업자에 대해 근로자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 청년창업은 청년실업의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3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자의 근로자분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	○ 청년창업 성장 동력 확충, 근로자 연금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겠으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기에 추가 중복지원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시검토 필요.
	정춘숙 의원 등 10인	20-07-13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제13조,제54조,제61~62조,제66조개정, 제63조의3신설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자동탈퇴가 되도록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납부한 경우의 보험료 재산정 방식 규정	○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요건 충족시 자동탈퇴규정은 필요함
분할연금, 분할일시금	최혜영 의원 외 11인	20-10-08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제19조의3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등 혼인기간이 1년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제도를 개선	○ 가입기간 추가 산입 방식의 분할연금제도 개선이 노후소득 보장 취지에 보다 부합하며, 혼인기간을 1년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 것도 보다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함.
	김형동 의원 등 10인	21-03-12 제안 21-04-26 전체회의상정	-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인상
	정춘숙 의원 등 10인	20-07-10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현행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 도달한 경우 본인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함 - 이혼배우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분할청구를 할 수 없음 ○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 <분할일시금신설>	○ 현행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분할 청구할 수 없는 문제의 대안이 필요한 점 동의.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등	김성주 의원 등 13인	20-08-03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20-11-24 제2법안심사소위대안반영폐기 20-11-26 10차전체회의대안반영폐기	○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20-12-02 제안 20-12-02 본회의원안가결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법률에 규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수시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하고, 추가된 대상자의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사망할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제80조).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감액 근거를 마련함(안제89조제4항). ○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기간을 10년미만의 범위로 제한함(안제92조제1항).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제95조의4신설).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요건을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함 (안 제97조의 2제 1항). ○[2101540]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2인) ○[2102909]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등13인) ○[2102636]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3인) ○[2104622]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등17인) ○[2104621]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등18인) ○[2103937]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등20인)
체납 사업장 노동자 보호 등	이종성 의원 등 12인	21-02-19 제안 21-04-26 전체회의상정 21-05-25 제2법안심사소위수정가결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
	보건복지위원장	21-05-20 제안 21-05-21 본회의원안가결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검토ㆍ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제17조제3항,제17조제4항ㆍ제5항신설,제51조제1항제2호가목신설,제103조의3신설) ○[2105743]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등10인) ○[2107408]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등10인)
	강병원 의원 등 10인	20-11-25 제안 21-02-17 전체회의상정 21-02-19 제2법안심사소위상정 21-02-26 제2법안심사소위대안반영폐기 21-04-26 전체회의대안반영폐기	○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	○ 전문위 검토의견 : 본인 귀책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 확대 등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는 측면 타당. 다만, 부담금 미납상황에서 기여금 납부만으로 가입기간 전체산입하는 것이 연금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없는지 검토 필요. 사용자가 납부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커지므로 사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노력 병행필요, 한편 개별납부기한 60세전으로 변경하는건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연금수급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으므로 60세로 제한하기보다 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보건복지부의견: 연금재정악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문제 고려할 때 신중검토 필요. 납부기한 60세 연장취지 공감하나 사업주의 납부의무 해태우려, 납부기한을 연장해온 이력을 고려해 신중검토필요. 납부범위 확대취지 동의함.
사업장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허종식 의원 등 17인	20-10-23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20-11-24 제2법안심사소위대안반영폐기 20-11-26 전체회의 대안반영폐기 20-12-02 본회의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산재 크레딧	최연숙 의원 등 12인	20-11-12 제안 21-02-17 전체회의상정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위 검토의견 : 취지 타당.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만 해당되므로 자영업자 등 제외되어 형평성 측면 우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함께 개정할 필요 있음. ○ 보건복지부 의견 : 산업재해근로자는 요양 중에는 휴업급여 지급되고 있음. 신중 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 의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하며 노사와의 협의 등 사전 협의 필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최혜영 의원 등 12인	20-08-31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제외함. ○ 제63조의2삭제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	○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음.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필요함.
유족연금 개선	김성주 의원 등 13인	20-07-21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국민연금법 56조 1항에 따라 중복 지급이 금지되어있지만 유족연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현행 30%를 인정하고 있음. ○ 제56조 제2항 제1호 개정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조정(30% → 40%)	○ 보건복지부 의견: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 수용(중복지급률 40% 상향) ○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해도 저연금인 경우가 다수 발생,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유족연금지급률 인상이 필요함
	최혜영 의원 등 10인	20-07-03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유족 생계안정을 위해 유족연금 급여 수준 인상 ○ 제56조 제2항 제1호 개정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수급권이 동시에 발생시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임	○ 국민연금법 56조 1항에 따라 중복 지급이 금지되어있지만 유족연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현행 30%를 인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지급 금지조항은 2000헌재합헌 ○ 사회보험 제도 측면으로는 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개정안 취지와 같이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해도 저연금인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면,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이 필요함
	정춘숙 의원 등 10인	20-07-06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함. - 유족의 생계보호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 상향 ○ 제74조, 제19조의2개정 - 유족연금액 산정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의 60% 적용 - 실업크레딧 기간은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반영하지 아니하다로 개정	○ 유족 생계보호 강화 필요성 동의. 기본연금액 최대 지급률 60% 적용 필요성 동의. ○ 현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기간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의 생계보호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함.
자동이체 연금보험료 감액	김원이 의원 등 20인	20-08-12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20-11-24 제2법안심사소위대안반영폐기 20-11-26 전체회의 대안반영폐기 20-12-02 본회의대안반영폐기	○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
장애연금 상향	최혜영 의원 외 11인	20-10-12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현행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제59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4호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 삭제, 제71조 삭제, 제126조 제2항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	○ 이전과 같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로 작동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소병훈 의원 등 20인	20-06-30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장애연금액 급여수준 산정 변경(기본연금액 상향) ○(제68조제1항개정) 장애연금액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본연금액 비중 상향조정(60%~100% → 80%~120%)	○ 전문위 검토의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여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회보험 성격인 국민연금보다는 장애인 지원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보건복지부의견: 장애연금 지급률 상향은 노령연금과의 형평성 및 지급률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규모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한다는 취지 동의함.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은 37만 3,830원임(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 최고 300,000원을 기준으로 해도 중위소득 50%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장애연금 기본연금액 상향으로 장애연금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노령연금 수령시기 조정	최혜영 의원 외 11인	20-10-07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개정 -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짧아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달리 정함. - 특수직종 근로자와 같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하여 장애인 노후보장강화	○ 제안 취지에 공감하나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수령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다소 위험성이 있음
재난 납부예외 확대	서범수 의원 등 10인	21-01-22 제안 21-02-17 전체회의상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피해 커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재난에자연재난또는사회재난으로인하여간접적으로발생하게되는피해를포함시키는한편, -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사유에 추가	○ 전문위 검토의견: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시행 중임. 1 ○ 보건복지부 의견: 이미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실익 크지않음 ○ 납부예외의 경우 당장 보험료 부담을 덜을 수 있지만 본인이 수급하는 연금급여가 감소하여 현재의 재난 위기가 이후 노후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 있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험료 지원 등 대안마련 필요함.
	김형동 의원 등 11인	21-03-04 제안 21-04-26 전체회의상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피해 커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재난에자연재난또는사회재난으로인하여간접적으로발생하게되는피해를포함시키는한편, -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국민연금연금 보험료의 납부예외 사유에 추가
재정수지 단축	류성걸 의원 등 13인	20-08-12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20-11-24 제2법안심사소위대안반영폐기 20-11-26 전체회의대안 반영폐기 20-12-02 본회의대안 반영폐기	○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회 제출 일정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명시	○ 중장기 추계를 하는 취지는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살피고 논의한다는 것임. 주기를 줄여도 실익은 없고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할 우려가 있음. 오히려 사회적 불신, 논쟁만 부추겨 재정 불안정을 강조하는 등 제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지급보장 명문화	남인순(더) 의원 등 20인	20-07-02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 -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지급 국가책임 명시 ○(제3조의2개정)
	김성주 의원 등 18인	20-07-06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 -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지급 국가책임 명시 ○(제3조의2개정)
	박대수 등 의원 11인	20-12-16 제안 21-02-17 전체회의상정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보험료부담최소화	○ 전문위 검토의견 : 2014년 현행법에 국가의 책무 조항이 신설될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행과 같이 문구 수정됨. 보험료 부담 최소화 규정은 신중검토 필요함. ○ 보건복지부의견: 국가지급보장 취지공감. 보험료부담 최소화 문제는 신중검토 필요
	전혜숙(더) 의원 11인	20-06-26 제안 20-07-15 상정 20-07-30 상정/소위회부	-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구성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제3조의2)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시 ○ (제103조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구성을 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조정 (사용자 대표위원, 근로자 대표위원, 지역가입자 대표위원(농어업2→1,농어업외자영자2→1,소비자단체및시민단체2→1), 3명→4명)	○ 지급보장명문화 : 상동 ○ 대표성강화: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선이 필요함.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보완 필요함.
	최혜영(더) 의원 등 12인	20-06-10 제안 20-07-15 상정 20-07-30 상정/소위회부	-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원하고 있음 ○ (제3조의2개정)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	○ 다른 공적연금이 모두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민연금법은 제대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도 일부 발생함. 따라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 급여가 법률상 지급되는 권리로서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함. ○ 경사노위 연금특위 합의사항으로 법안개정이 시급.
	정춘숙(더) 의원 등 10인	20-06-11 제안 20-07-15 상정 20-07-30 상정/소위회부	-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옴 -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 2057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발표가 있은 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의 염려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제3조의2개정)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
지역가입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 공개	강기윤 의원 등 10인	20-11-12 제안 21-02-17 전체회의상정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 전문위 검토의견 : 장기체납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음. 다만,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입자 본인이 수급하는 연금급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인적사항 공개 필요성 적음.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 의견: 취지공감하나 체납불이익이 본인에게만 국한되고 개인별 체납수준도 비교적 작은 점 등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 위주로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지원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21-02-24 발의 21-02-25 소위회부	○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의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 국민연금 가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임
체납자 공개범위 조정	허종식 의원 등 18인	20-10-23 제안 20-11-17 전체회의상정 20-11-24 제2법안심사소위대안 반영폐기 20-11-26 전체회의 대안 반영폐기 20-12-02 본회의 대안 반영폐기	○ 제97조의2제1항 개정 - 고액,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공개 범위를 납부기한 2년 → 1년으로 낮추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공개 대상에 보험료 체납사업주가 포함되어야 함.
추후납부	김상희 의원 등 10인	20-07-06 제안 20-07-07 보건복지위원회회부 20-11-17 전체회의상정 20-11-24 제2법안심사소위대안반영폐기 20-11-26 대안반영폐기	○ 추후납부 10년 미만으로 범위 한정(제61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등 개정)	○ 추후 납부 제도는 불안정 노동시장, 저임 일자리, 돌봄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수급기간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임. ○ 법안의 제안이유로 전업주부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을 늘린 것을 지적함. 추납신청자는 여성이 남성의 2배가 넘음. 여성이 가사노동, 돌봄을 해야한다는 성별 분업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임. 전업주부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던 기간에 대해 추후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2019년 추납 신청자 중 추납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는 11%로 '그리 많지 않'다고 하며 119개월치를 납부하면 된다는 평가가 있으나, 불안정한 사회 상황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성별분업을 고려해야 하며, 이들의 권리를 제한할 마땅한 근거도 없음. ○ 또한 사회적 재난 상황 시기로 이전보다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입기간 보장이 필요함.

□ 기초연금 : 정리 및 평가(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세부내용	제안의원	진행상황	주요 내용	평가
기초연금 재원 국고부담 확대	이해식 의원 등 23인	21-02-17 제안 21-02-18 회부 21-04-26 상정	○ 제안 이유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기초연금 재원 매칭 체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하자는 안.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제 25조 (비용의 분담) 국가는 기초연금액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 입장 -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 전액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라는 연금 지급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사업관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책임성 분담,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전액 국가부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도 국고 보조율이 80%에 이름 (20년) ○ 평가 ▴기초연금은 국가차원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인인구비율, 재정자립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저하됨.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함.
	전봉민 의원 등 9인	20-12-31 제안 21-01-04 회부 21-02-17 상정	○ 제안 이유 - 고령사회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기초연금 비용 중 국가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자는 안. ○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제25조 (비용의 부담) 국가는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하자는 안.	○ 복지부 입장 -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는 선정기준, 급여액 등 제도를 기획하고, 지자체는 기초연금 지급, 부정수급 및 수급자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분담이 필요함. ○ 평가 ▴기초연금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장 재정상 문제로 어렵다면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함.
	박성준 의원 등 10인	20-11-24 제안 20-11-25 회부 21-02-17 상정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려는 안.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분의 10을 삭감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제25조 (비용의 분담) ①항 후단 신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복지부 입장 -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 지급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국고보조율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입법취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중앙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유사한 사업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이 꼭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검토가 필요해 보임. ○ 평가 ▴기초연금과 비슷한 수당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10%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함.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어렵게 하기도 함.
	이해식 의원 등 10인	20-06-29 제안 20-06-30 회부 20-07-15 상정	○ 제안 이유 - 복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안임. ○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국가의 비용부담을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에서 - 100분의 80이상으로 상향 조정.	○ 복지부 입장 -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는 선정기준, 급여액 등 제도를 기획하고, 지자체는 기초연금 지급, 부정수급 및 수급자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분담이 필요함. ○ 평가 ▴기초연금은 국가 사무이므로 국가가 재정을 전담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가져야 함.
기초연금 신청을 민간기관으로 확대	김성주 의원 등 11인	21-01-25 제안 21-04-26 처리 수정가결	○ 제안 이유 - 기초연금 신청시 민간기관이 지급 신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수월하게 하려는 안. - 또 하나는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조사를 일부 생략하고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 단체 , 시설, 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공받은 자료에서 소득 재산 수준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조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복지부 입장 - 의견 수용.기초연금 신청의 접근성 강화 및 조사ㆍ선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 ○ 평가 ▴기초연금 신청시 민간기관이 지원할 수는 것은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율과 신청율을 높일 것이다. 특별한 재정이 필요하지도 않고 노인을 직적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지원도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현장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 공적인 자료에 의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미만일 시에 추가 조사를 생략하는 방법임. 재원이 들지 않고 업무가 줄어들기에 모두가 반길 것임(이를 반영해 수정가결됨)
농업인 기초연금 추가지급	이만희 의원 등 13인	20-06-26 제안 20-06-29 회부 20-09-16 상정	○ 제안 이유 -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기초연금 지급하자는 안. ○ 주요내용 -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 월 1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 복지부 입장 -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진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어 중복 지원. - 기초연금은 이미 농어업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복지원임. 명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 ▲공익직불제, 기초연금이 지원되고 있음. 명칭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초연금과 헛갈리게 한다, 명칭을 다르게 해야 함.또한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편중화를 해소하는 국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김성원 의원 등 12인	20-06-01 제안 20-06-29 회부 20-09-16 상정	○ 제안 이유 -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10만 원 이상 연 최소 12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며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기초연금지급	이명수 의원 등 16인	20-12-29 제안 20-12-30 회부 21-02-17 상정	○ 제안 이유 - 기초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기초연금 전용 계좌를 도입하여 기초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강화하려는 안 - 보훈급여금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국가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대상자의 노후 복지 증진에 기여. -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화이 발생 이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위해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함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등의 보훈급여에 대한 일정 금액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 -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조에 따른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복지부 입장 - 현재 사회보장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통장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이 입금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238,764명이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는 것은 아님. - 보훈 급여 개선으로 해결 -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 공적 이전소득과 형평성,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함. ○ 평가 ▴기초연금 전용 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음. ▴ 국가 유공자에게는 이미 보훈급여를 통해 보상을 하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참전수당등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 보충성의 원칙을 해지치 않는 선에서 근로소득 공제 (30%)같은 방식으로 일정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수급자와 비수급자 노인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지급	신원식 의원 등 42명	21-04-30 제안 21-05-03 회부	○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 인정액에 포함됨. -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대다수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소득 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 유공자가 받는 보훈 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려고 함. ○ 주요 내용 -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복지부 의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는 기초연금이 아닌 보훈급여의 개선,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평가 ▴보훈 급여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활조정 수당,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 명예를 기리는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간호수당 등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됨. 보훈급여 전부를 일괄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보훈급여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높은 보훈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보훈급여 비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함.
	송재호 의원 등 10인	21-04-26 제안 21-04-27 회부	○ 제안 이유 - 독립 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하자는 안. ○주요 내용 -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복지부 의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는 기초연금이 아닌 보훈급여의 개선,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평가 ▴신원식안이 보훈급여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자고 했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안.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태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여 노인간의 불평등을 초래.
	박완수 의원 등 10인	21-03-29 제안 21-03-30 회부 21-04-26 상정	○ 제안 이유 - 독립 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하자는 안.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ㆍ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복지부 의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는 기초연금이 아닌 보훈급여의 개선,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평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태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여 노인간의 불평등을 초래.
	허종식 의원 등 13인	21-02-01 제안 21-02-02 회부 21-04-26 상정	○ 제안 이유 - 독립 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하자는 안.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ㆍ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복지부 의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는 기초연금이 아닌 보훈급여의 개선,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평가 ▴보훈 급여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활조정 수당,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 명예를 기리는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간호수당 등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됨. 보훈급여 전부를 일괄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보훈급여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높은 보훈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보훈급여 비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함.
	우원식 의원 등 20인	21-01-27 제안 21-01-28 회부 21-04-26 상정	○ 제안 이유 - 독립 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하자는 안. ○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ㆍ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복지부 의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는 기초연금이 아닌 보훈급여의 개선,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평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태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여 노인간의 불평등을 초래.
	김정재 의원 등 11인	20-06-23 제안 20-06-24 회부 20-07-05 상정	○ 제안 이유 - 독립 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하자는 안.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ㆍ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복지부 의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는 기초연금이 아닌 보훈급여의 개선,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평가 ▴보훈 급여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활조정 수당,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 명예를 기리는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간호수당 등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됨. 보훈급여 전부를 일괄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보훈급여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높은 보훈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보훈급여 비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함. ▴보훈급여 소득인정 산정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보훈급여의 소득 인정액 제외 여부를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률체계에 부합.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정춘숙 의원 등 10인	20-09-28 제안 20-09-29 회부 20-11-17 상정	○ 제안 이유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직역연금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산정기준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빈곤한 상황에 이른데 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안. ○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	○ 복지부 입장 - 직역연금의 급여 수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평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이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직역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강기윤 의원 등 10인	21-02-22 제안 21-02-23 회부 21-04-26 상정	○ 제안 이유 -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 인정액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안. ○ 주요내용 - 퇴직연금 일시금, 공제 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 연금액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부부에게도 기초연금 지급.	○ 복지부 입장 -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의 경우 경제적 곤란 등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수급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한 직역연금 수령방식에 따른 차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평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이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직역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정리 및 평가(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세부내용	제안의원	진행상황	주요 내용	평가
기금형 제도 도입	한정애 의원 등 13인	2020-08-24 제안 2020-11-12 상정	○ 제안이유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 주요내용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계약형) 외에 추가로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과 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함.(안 제4조의 2 신설) - 계약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개별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운용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의 경우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급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합리적 자산운용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 2 신설) -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한정하여 수탁법인이 난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탁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는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가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되, 구체적 요건은 수탁법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 수탁법인에 이사와 감사를 두되, 수탁법인의 이사는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을 같은 수로 두도록 하면서 자산 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선임하도록 하여 이사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퇴직급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탁법인 이사와 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한편, 이사회로 하여금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행의 계약 체결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업무 및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이나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분담금 수령, 계좌 설정 등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운용계획서에 따른 적립금 운용 의무 등 노동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수탁법인에게 부여함.(안 제31조의 7 및 제33조의2 신설) - 수탁법인의 감사에게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수탁법인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감시하여 사용자 등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함.(안 제31조의9 신설) - 수탁법인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자산운용기관)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및 취급실적 제출 의무 등 노동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산운용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일정기간(3년)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3 및 제36조의3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법인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6조의2 신설)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노동으로 명칭 변경	이수진 의원 등 12인	2021-04-27 제안	○ 제안이유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저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요내용 -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개정안이라 판단됨.
초단시간 노동자로 퇴직급여 의무가입 확대	류호정 의원 등 10인	2021-05-04 제안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 -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주요내용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함.
퇴직연금 의무가입 1개월 이상 노동자로 확대	이수진 의원 등 17인	2020-06-04 제안 2020-09-15 상정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 설정의무가 없음. -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동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및 제12조의 2 신설)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으로 긍정적인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실제 법개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 의무화	안호영 의원 등 11인	2020-07-23 제안 2020-09-22 상정 2021-03-24 처리 (수정가결)	○ 제안이유 -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재원인 퇴직연금을 확충하고자 함. -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중도인출제도 남용으로 소중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 사유 이외에 한도를 제한하는 등 중도인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안 제4조, 제11조 및 부칙 제2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였음(안 제18조의 2)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 시 사유뿐 아니라 적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적립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제도를 개선(안 제22조 및 제24조제6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4장의2)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2항, 제3항) -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9항)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대한 지원,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4조제2항)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1호, 제2호) ○ 개정결과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중도인출을 제외한 나머지 제안된 개정안 처리	○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및 퇴직연금과 관련한 정부와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가입자(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한 것은 한계라고 판단됨. 오히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모든 사업장에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 투자일임계약 운용 허용	안호영 의원 등 10인	2021-01-21 제안 2021-02-16 상정	○ 제안이유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외향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동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단기,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영되어왔음. - 이러한 운용 형태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 도입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금융지식이 부족한 노동자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운용 허용	○ 현재의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율이 낮아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함. 다만, 임금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 수익성에만 집중할 경우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오히려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협요인이 함께 공존함. ○ 또한 노동조합이 있거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보장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작은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법개정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장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현행 법개정안과 무관하게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 적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연금 도입시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퇴직연금 상품 인가 절차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독립된 감독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금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이익 증대를 위한 개정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 업권(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간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여짐. ○ 퇴직연금의 수익성 증대를 통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을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운용자산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김병욱 의원 등 10인	2021-02-02 제안	○ 제안이유 -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동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단기ㆍ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 - 이러한 운용 형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낮은 연금수령의 주된 원인이 되는 등 제도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사전에 제공토록 하며 이에 더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목적 및 방법, 위험과 수익간 합리적 균형 및 수수료수준의 적합성, 운용성과 및 현황 등을 포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후적 의무를 부여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게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그리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배분 운용 효과를 통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함. -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 부여 -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운용 허용	○ 현재의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율이 낮아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함. 다만, 임금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 수익성에만 집중할 경우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오히려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협요인이 함께 공존함. ○ 또한 노동조합이 있거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보장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작은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법개정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장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현행 법개정안과 무관하게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 적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연금 도입시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퇴직연금 상품 인가 절차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독립된 감독기구 설립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금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이익 증대를 위한 개정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 업권(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간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여짐. 퇴직연금의 수익성 증대를 통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을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운용자산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윤창현 의원 등 11인	2021-03-17 제안	○ 제안이유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20년말 기준 전체 규모가 245조원에 달할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적립금의 대부분이 안전성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이러한 운용 형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노동자의 은퇴 후 노후자산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여, 펀드 등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노동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다만, 임금후불적 성격을 갖는 퇴직금(퇴직급여)이 수익성 측면에 보다 집중할 경우, 이로 인한 퇴직연금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높아져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최우선 목적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그리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들(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퇴직연금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기준 등이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운영허용	○ 현재의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율이 낮아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함. 다만, 임금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 수익성에만 집중할 경우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오히려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협요인이 함께 공존함. ○ 또한 노동조합이 있거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보장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작은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법개정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장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현행 법개정안과 무관하게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 적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연금 도입시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 퇴직연금 상품 인가 절차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독립된 감독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금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이익 증대를 위한 개정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 업권(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간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여짐. 퇴직연금의 수익성 증대를 통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을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운용자산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