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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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 마라”

– 편향된 태도로 국민대타협기구 일관하는 새누리당 규탄 및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3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식적인 첫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연금행동은 양대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안으로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재편해 3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만든 상설연대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행동은 최근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효과를 부정하고, 재정추계에서도 정부보전금을 과대 계상하는 등 객관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한편, 단순히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하향평준화식 개악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당시,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내용을 동시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논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행동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와 관련된 연금개혁이 사회적 논의가 아닌, 정치권의 야합을 통해 일방적으로 개악되어 왔음을 주목합니다. 지금도 언론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빅딜’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또 다시 정치적 거래를 통한 야합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당사자 조직의 대표자(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교조 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주요순서
    • 주요 참여자 소개
    • 인사 및 여는 말
    • 최근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경과 및 향후대응
    • 각 주요단체 대표발언 및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여.야.정은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 마라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적연금 전반의 수준을 논의하도록 만들어진 협의기구로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각 분과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수준, 재정추계과정의 재검증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타협기구는 적정 노후수준에 대한 논의는 커녕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재차 강조하고 있어 대타협기구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연금행동은 이러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연금개혁과정을 보자.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용돈연금으로 전락하였고 2014년 기초연금 개혁으로 노인빈곤율이 해소되기는커녕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으로 기초연금의 노인 소득보장수준은 축소되었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감안하면 향후 30년 후에도 국제기구에서 정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 예상되는 등 국민의 노후 생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연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3차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39.8%로 최소 수준을 겨우 충족한 상태일 뿐이다.

그럼에도 국민대타협기구는 애초 제기된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는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안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인 공무원의 노후마저 외면하는 대한민국정부를 과연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대타협기구 종료를 불과 열흘 앞 둔 시점에서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합의는 커녕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여야는 여전히 또 다시 연금개혁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20만원 기초연금을 주어도 폐지로 생계를 연명하는 노인들을 보고 자라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연금행동은 또 다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연금개혁…이를 빌미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와 여.야는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전 국민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수준 논의에 임하고 향후 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설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더 이상 빈곤한 노인이 방치되지 않는,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5. 3. 1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