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적연금 이슈페이퍼① 국민연금 급여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적정노후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을 더 강조하며 1998년과 2007년 2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급여를 삭감해왔고, 특히...

[보도자료] 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 발표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1/17), 모두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지만,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는  OECD...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워킹페이퍼] 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

워킹페이퍼 2020-3호 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 저자: 모니크 모리세이(Monique Morrissey) 번역: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연금행동 정책위원) 발행: 사회공공연구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연구보고서]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이재훈, 구창우. (2019).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5 이 연구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18년)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적 쟁점(1부)과...

[이슈페이퍼]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보기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18-2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보기 이슈페이퍼 보기(2018.12.5. 발행) <요약>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연구보고서]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과 극복방안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 이충권 (인하대 교수)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1. 서론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시행된 이래 주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재정계산은 기존과 달리 기대가 컸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18-01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