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대안보고서 시민설명회 개최

취지와 목적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파행 끝에 9.1....

[성명] 국민연금 민영화의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어제(10.31.)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의 구조개혁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책임한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어, 국민 노후 파탄과 과도한 전환비용으로 실패가 예정된...

[논평] 맹탕 연금개혁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부는 오늘(10.27.) 오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단일안은 커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다. 제시된...

[보도자료]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항하는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10.26.(목)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성명] 재정계산위의 기만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안 포함 결정, 규탄한다

재정계산위는 10월 13일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 45%, 50%로의 인상안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의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보도자료]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회 연금특위는...

[보도자료]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9.1.)”에 앞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오전 9시 코엑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성명]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

8.18.(금) 국민연금공단 제9차 이사회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성명] 노동자 대표성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7.1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을 제한하고,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위촉시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윤석열 정권의...

[보도자료]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ISDS 결정, 이재용, 박근혜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원 손해배상, 이재용·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