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시위

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는 국회가 다루어야할...

[보도자료] 21대 국회에 바란다.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20200325_보도자료_21대총선 연금정책 과제(연금행동).pdf

[논평] 코로나 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보다 지원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19년 11월 11일(월) 13:3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191111 국회토론회 자료집(토론문 추가, 재단선...

[논평]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다. 1기 연금특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특위 종료 시점에서...

[논평] 경사노위는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되려 하는가

190806_연금행동_논평_연금개혁_논의_막지_마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