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본의 이익 위해 공적연금 무력화하려는 경총 규탄한다

지난 3월 27일 경총은 새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를 전원 민간 투자, 금융전문가로 구성하고, 가입자 참여는 공단 사무...

[성명]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지난 2월 7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도시지역가입자 농어업인에 준한 보험료 지원,...

[논평] 국민연금 제도 불신을 증폭하는 한경연 및 언론을 규탄한다

어제(1/1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 연금개혁 시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각종 언론이 이를 받아쓰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하였다....

[성명] 공적연금 취지에 반하는 윤석열 후보 발언, 즉각 철회하라

어제(12/14) 관훈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노후빈곤율 OECD 평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국회는 지난 12월 3일, 2022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 74억 7,500만원 증액,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7억 8,900만원 증액, 제도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성명]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제대로 해야 한다.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성명] 21대 국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방치할 셈인가.

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