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국민연금을 반인륜적·반인권적 전쟁범죄 지원에 쓰지말라
지난주 12일(수) 민중언론 참세상의 보도로 국민연금이 이스라엘 정부의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이 피땀흘려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도리어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논평]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 논의,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마중물 되어야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래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더불어민주당...
[논평]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편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라
지난 6일(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3차 연금개혁 이후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기초연금에 대해...
[성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쇄신 대책 마련하라
갑질 및 업무권한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어 국민연금공단의 감사를 받고 있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장이 7월 16일 대기발령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에도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공단 내부감사 실시 후 무혐의로 종결된 바...
[논평] 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5월 28일(목) 열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하는 2027년~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두고, 정부가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자산배분에 대해 정부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하며 투자...
[논평]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의 기틀되어야
지난 4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에게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청년이 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공동논평] 국민연금과 법원은 삼성이 날린 국민 노후자금 회복하라
오늘(3/19) 오후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이 회장의 그룹 승계 및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논평]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으로 청년기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성명] 보건복지부는 윤정부 시절 일삼던 전횡 중단하고 노동계 추천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즉각 임명하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일삼던 전횡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무엇보다 가입자 대표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노동계 추천...
[논평]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신뢰 제고와 공적연금 강화의 발판되어야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임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