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국회는 지난 12월 3일, 2022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 74억 7,500만원 증액,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7억 8,900만원 증액, 제도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성명]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제대로 해야 한다.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성명] 21대 국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방치할 셈인가.

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성명] 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논평]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