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Archives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성명]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상반기 1조 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탁하는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특히 ESG 책임투자...

[성명] 22대 국회는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했다. 정부안조차 내지 않는 무책임하고 개혁의지 없는 정부와, 구조개혁을 논의했음에도 구조개혁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기만한 국민의힘이 바라는대로 된 것이다. 이제 열리는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평]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5월 26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이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성명]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단하라

국회의장이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5월 26일,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을 대동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의원과 유 의원은 현재 청년과 미래세대...

[논평] 연금개혁 사실상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오늘(5.9.)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지말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금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열한 연금정치를 규탄하고,...

[논평] 민간보험에나 적용될 지표들로 연금개혁 가로막는 정부･여당은 반성하라

지난 5월 7일 연금개혁 협상을 무산시킨 주범인 여당의 유경준 의원은 복지부가 계산한 자료의 일부를 뽑아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이른 바 필요보험료율이니 수지균형보험료니 누적적자니...

[성명]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 무시하는 국회 연금특위, 규탄한다!

오늘(5.7.) 오후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되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국회는...

[논평] 안철수 의원은 과거 기초연금 퇴행에 대해 석명하고 연금에서 철수하라!

안철수 의원이 국민연금 제도를 희생양 삼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노인빈곤율 40% 대한민국에서 핀란드, 스웨덴 확정기여방식 전환 운운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훼손의 일체의 시도를...

[성명] 복지부는 공론화 결과 훼손하는 편파행동 중단하라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사항들을 모두 무시하고 일부 재정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항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성명] 연금개혁,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해야 한다.

어제(4.29.)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의 개혁안이 도출되었으니, 연금개혁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금개혁을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