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연금개혁 실무기구 들러리 운영 규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4.23.(목) 10:00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영균(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등
<기자회견문>
“공적연금강화는 정치야합이 아닌 사회적 논의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치야합시도 즉각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확답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대타협기구를 거쳐 실무기구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여 지속적으로 사회갈등을 유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정부와 여당의 신뢰를 깨는 온갖 공세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왔다.
공투본은 이번 연금 논의에서 턱없이 낮은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 없는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악은 수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보수현실화, 노동기본권 보장,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직역연금의 운영방향에 대한 원칙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107만 공무원과 전체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일 뿐이다.
5월 2일 특위만을 염두에 둔 채 정부와 여당은 대타협기구의 합의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실무기구에서조차 압박과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여 실무기구조차 들러리로 전략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하여 김무성 대표는 곳곳에서 공무원연금 개악만을 외치더니 급기야 국회 앞 계단에서 의원들을 동원하여 ‘공무원연금개혁 5월 2일까지입니다’라는 비상식적이 퍼포먼스까지 벌이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부정부패로 점철된 이 정권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것인가!
공적연금강화냐 축소냐의 갈림길에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단 몇 달만의 논의로, 더욱이 정치적 야합으로는 더더욱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공투본과 연금행동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공투본과 연금행동의 국민연금 정상화 요구에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있는 자세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기구의 단순한 구성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협박으로 공무원단체를 위협하고, 모든 책임의 원인이 공무원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여 국민과 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15.4. 23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