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 올리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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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촉구 청년·공무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 올리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10.7.(수) 11:00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연금행동, 공무원단체(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청년단체(KYC 청년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중남(전국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 오성택(중앙행정기관노조 위원장),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기자회견문>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 올리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4개월여 만에 늦게나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와 사회적기구’(이하 ‘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10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9월 16일이 되어서야 출범된 기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까지 보여주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 기가 찰 지경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는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단체들, 국민들과 약속한 것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

9월 16일과 23일 진행된 사회적 기구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위원들과 복지부는 OECD에서 압도적 1위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통계를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보다 낮지 않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만 일삼고 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적연금 범주에 포함되지도 않은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정규, 특수고용, 일용직 노동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했다고 자화자찬 했던 497조의 20%는 약속했던 대로 명백하게 청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노동자 및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책임부처인 복지부와 노동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활용 계획은 전혀 내놓을 생각도, 의지도 없다. 말 그대로 ‘먹튀’ 행각을 정부는 보이고 있다. 사회적 기구에서 보여주는 정부의 무책임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사항이었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단체들간의 교섭기구를 운영하는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교섭파트너였던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적지위를 문제삼아 배제하고, 오히려 노조사무실 폐쇄조치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다. 이는 결국 모든 합의는 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임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장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100만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개선안을 마련하라.

비정규직과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은 젊어서는 워킹푸어, 늙어서는 빈곤한 노후로 절망하고 있고 현 세대의 노인빈곤 문제 또한 자살율 1위의 오명처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청년들은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통한 일자리를 바라지 않는다. 청년들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규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인들도 반쪽짜리 기초연금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생활이 가능한 공적연금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은퇴연령이 71세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에 기대거나 그게 싫으면 늙어도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

노인세대는 물론 청년세대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할 일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초연금 강화, 영세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다.

국민과 약속했던 대로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을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지금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인빈곤 현실을 부정하고, 방치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노인.공무원단체 및 연금행동 306개 단체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10.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KYC청년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