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연금 성과주의

429

#1
2003년 8월 4일 뜨거웠던 여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사무실에서 자살

#2
그가 남긴 유서에는
“오늘도 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올려놓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큰소리 치면 없던 걸로 해주고, 지금은 이것이 현실 아닌가요?”
“제 목숨을 걸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은 과도한 보험료 조정 실적 경쟁
매달 적게는 천 여건, 많게는 그 서너배의 과중한 업무

#4
그의 죽음이 던지는 경고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실적경쟁과 성과주의를 앞장 세워 계속 질주

#5
그 결과
‘2004년 anti 국민연금 사태’ 발생
“국민연금 폐지하라!”

#6
국민들은 노후를 지키기 위해 연금축소에 저항하기보다는
“안내고 안받을테니 차라리 돌려달라!”
2007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국민 노후의 유일한 버팀목 ‘국민연금’이 성과주의로 제도가 흔들리고 국민 불신만 늘어
국민 노후불안! 국민 피해!

#7
국민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성과주의’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