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다. 1기 연금특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특위 종료 시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은 추가 논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를 관장하는 경사노위 사무국의 미숙한 행정역량으로 인해 3개월간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8월이 되어서야 2기 연금특위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대화는 부침의 연속이었다.
논의과정에서 노동시민사회 내의 의견차이도 분명히 존재했다. 각 조직이 중요시하는 초점이 분명히 달랐기에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비사업장가입자, 청년, 공익위원 등은 공식적인 자료제출로 서로를 설득하기도 하였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진행하는 위원회 운영 특성상 충분히 풀지 못한 부분은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서로 양보와 타협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점차 의견의 간극을 최대한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고, 충분한 고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시민사회의 다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경영계는 초지일관 연금개혁의 걸림돌이었다. 경영계는 각종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상(像)을 제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 및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노사가 모두 수용할만한 수준의 개혁안을 여러 번 양보하여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경영환경을 핑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매번 되풀이하였다.
또한 경영계는 여러 단체들이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고민한 사안들을 제출하는 동안, 해당 의견에 대해 수용 못한다고 하거나 정부가 검토해달라고 하는 등 단 한 번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기초연금 내실화’,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내용조차 정부가 재정여력이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를 견지했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작년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초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노동시민사회가 제안하여 연금개혁특위가 출발하였고, 여기에서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내실화하는 단일안을 제출하고자 노동시민사회가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뒷짐 지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상황을 이용, 경영계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였고 연금개혁특위의 최종결론은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구분되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선택해야할 시점이다. 사회적 대화는 쉽게 풀 수 없는 의제를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충분한 숙고 및 협의에 기초하여 정책개혁의 방향성을 가늠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 완결은 아니다.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지지하는 다수안과 연금개혁을 방해하는 소수안이 도출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와 국회로 대표되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매번 다음정권으로 연금개혁을 미뤄왔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각자도생의 노후가 아닌, 공적연금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꿈꾸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치권이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2019년 9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190902 연금행동 논평_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행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