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팅]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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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기자브리핑

– 3월 정기주총 한달 전, 적극적 주주활동 준비 및 진행 여부 불투명
– 한진칼 경영권 분쟁, ‘19년 주주제안 이후 주주활동 방기 방증
– 기금위에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제안 등 의결 촉구
– 일시 장소 : 2020. 2. 5. (수) 09: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사진=참여연대>
  • 오늘(2/5)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진행함.
  •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2020년 정기주주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간 벌어진 한진칼 경영권 분쟁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됨. 2019. 3.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후 지속적 수탁자책임 활동을 진행해왔어야 마땅하나, 경영진으로서 부적절한 조현아 전 부사장,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등 한진칼 기업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기업 가치에 막심한 손해를 입은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했는지 또한 알기 어려움.
  • 상법 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의결을 마쳐야 하므로 오늘(2/5) 기금위는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피케팅 참석 단체는 지난 1년간 주주활동을 방기해 온 국민연금의 책임을 규탄하고, 2019년 한 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진행해온 주주활동 현황을 밝힐 것과, 기금위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들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할 것을 촉구함.

<피켓팅 개요>

  • 피켓팅 제목 :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19. 2. 5.(수) 09: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발언자 및 참석자
    • 진행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발언1 : 김태훈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 발언2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언3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민규 위원장, 박진석 조직부장, 은성진 홍보부장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황선기 변호사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참여연대 노종화변호사, 신동화·이지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