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연금개혁과제 토론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오늘(7/28)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권칠승,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후불안의 핵심은 낮은 급여적절성과 사각지대 등 공적연금의 취약성입니다. 하지만 4차 재정계산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보고,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사회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개혁은 지난 20대 국회 내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개혁의 핵심내용을 확인하고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찬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발생한 일의 불안정성이 곧 노후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불안정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 제안된 방안이 적절하고 충분한지 안 1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폭 소득대체율 인상 제안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급여적절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안이라기 보다 특정세대의 급여하락 폭을 줄이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제안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에 대해서는 점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상 포괄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노동자,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포괄성 확대 방안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대안이 도출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주은선 교수는 보장의 적절한 수준과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을 사용하는 주체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보장제도이므로 세대 간 계약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 유지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2007년 국민연금개혁의 급여삭감으로 보장 수준(실질소득대체율)을 하락시킴에 따라 노후보장 수준에서의 세대간 균형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최근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일수록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충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첫번째 토론으로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71.7%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버림을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결과조차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음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With)코로나 시대 속,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45%로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사업 강화, 특고노동자 가입지원, 체납사업장 보험료 징수문제가 전국민고용보험제와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비율 최소규정을 마련과 복지투자 영역을 확대 등이 국회 개혁입법 과제에 포함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노후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의 의미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급여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을 확보하여 각 개인의 노후 준비 정도를 높여야 미래 세대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후세대 부담 가중을 핑계로 대다수 시민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약화시키자는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으로 적정한 급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의 토론과 종합토론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주제: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입법과제
- 일시: 2020. 7. 28.(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프로그램
- 발제: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 토론: 민기채 교수, 정해식 박사, 문유진 대표,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 김성주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강선우 의원실, 고영인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권칠승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이용호 의원실, 허종식 의원실, 최종윤 의원실
-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자료집 보기
※ 토론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