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슈리포트③_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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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 이슈리포트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이슈리포트③_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높은 현세대 노인빈곤율(66세 이상 40.4%,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76세 이상 52%)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인상은 불가피함.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위한 구실로 기초연금 인상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임.
  •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노인 중 70%에 지급하는데,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 효율적일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베이비부머가 만65세로 편입됨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부부가구 기준 2008년 64만원에서 2022년 288만원으로 4.5배 증가).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보험료 적립(기금운용)하여 일부라도 미리 재정을 준비하지만 기초연금은 전적으로 지출시기 조세로 지출해야 하기에 초고령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
    기초연금액 인상은 타 국가의 사례를 볼때 국민연금 급여삭감과 연계될 개연성이 높으며, 2004년에도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20%로 인상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4%로 하향을 제안한 바 있음.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지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의 불합리성은 큰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임. 기초연금은 인상되나 해당 기간 국민연금 A값은 별도의 변화가 없기에 연계 대상자가 축소되어 국민연금이 월 80만원을 넘어서는 일부에서만 제한적인 수준으로 작동될 것임.
  • 기초연금이 올라서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별과 관련된 것으로 궁극적 해결을 위해 보편 적용하는 경우 기초연금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고 국민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기초연금 보편적용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균등부분 축소 및 소득비례부분 비율 조정으로 전체 소득대체율 축소)의 제도 개편을 하는 경우 고소득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음. 기초연금을 A급여의 20% 수준으로 보편 적용, 국민연금을 완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 가입기간이 16년을 초과하는 가입자 집단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이 나타나며 저소득 가입자 집단의 공적연금 축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소득하위 70% 유지)하는 경우 2060년 GDP대비 3.9%의 재정이 필요할 것(기초연금 30만원 유지시는 2.8%)으로 보이며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및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완전소득비례 연금화, 또는 소득대체율 하락의 영향으로 사적연금 활성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음.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사적연금으로 보완해나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근로연령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현 노인 세대에게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고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연금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움. 앞으로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역할을 줄이는 방향의 노후소득보장 재구조화를 지향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보다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확대해가면서 전체 노후소득보장의 구조를 개편해나가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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