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오늘(6/16)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 연금개혁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겠다는 개악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추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공적연금 강화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되 기금운용 개선 방안 논의를 병행할 예정인 반면, 사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한은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도 포함되었는데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보험료 부과소득에 공적연금은 포함하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제외하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개혁에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를 포함시킨 것은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다. 만일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 제도-기금 분리 논의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 합병 때와 같이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재벌 돈벌이에 갖다 바치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한을 연금저축 연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700만원에서 각각 연 600만 원, 연 9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이를 사적연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노골적 개악 의지를 보인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면 실비보험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된다. 그래서 재벌과 금융자본은 호시탐탐 공적연금을 축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 적폐의 가장 큰 축이었던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민연금 흠집 내기에 적극 나서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등 사실을 호도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언론 플레이를 해 왔다. 이들의 작업은 제법 성공적이어서 지난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 마저 연금정책 발표회 제목을 ‘90년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고 할 정도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붕괴는 곧 사적연금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대의 연금저축 가입 증가율은 70% 폭증했다. 10년 이상 유지율이 52% 밖에 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수익 증대로만 이어질 일이다.
가뜩이나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서민에게 사적연금은 그림의 떡이다. 설령 심각한 노후 걱정으로 사적연금을 가입해도, 없는 사람은 낸 세금도 적어 세액공제 납입상한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향 정책은 결국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나랏돈 들여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재산기준 자격요건은 과세표준 3억6,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고 재산이 3억6,000만 원 ~ 9억 원인 경우 연간 합산 소득 1,000만 원(월 83.3만 원)이하로 강화된다. 만일 과세표준액 9억원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액이 월 84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월 20만 원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명백한 공적연금 페널티와 사적연금 인센티브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받지 못할 연금이라면 어떤 국민이 더 내는데 동의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 신뢰 제고 활동부터 나서야 할 정부가 공적연금 논의는 미룬채 오히려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부터 발표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OECD 1위의 노인빈곤율,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 해소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및 보험료 지원, 지속가능성 문제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공적연금 강화의 개혁 논의는 뒤로 미루고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추진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반드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