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예산정책처는 누적적자 계산자료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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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연금개혁특위는 출범 때부터 공언해왔던 공론조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바 지난 3월 8~10일의 2박 3일 동안에는 의제숙의단이 워크숍을 통해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물어볼 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런데 의제숙의단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도하 언론에서는 의제숙의단의 논의를 왜곡하고 나아가 공론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폄훼보도를 일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장과 왜곡이 심한 것은 지난 3월 14일 한 민간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인사의 누적적자 관련 발언이다.

그 인사는 현재 상태에서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데 이때부터 2093년까지 발생하는 누적적자가 현재가치로 7,752조원이라고 했고 여기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702조원의 적자가 추가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적자가 1,970조원이 줄어든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그는 누적적자는 미적립부채와 다른 것이라면서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말한 누적적자 수치들은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공식적인 계산모형을 통해 계산하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라고 했다.

우리는 공개방송에 출연한 그 인사가 예정처의 공식모형으로 계산된 자료라고 발언한 대목에 주목한다. 공식모형으로 계산된 자료라면 응당 공개될 수 있을 것이고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언론은 의제숙의단의 논의가 공론조사 전체 과정에서 중간단계에 해당하여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은 것임에도 마치 무슨 개혁안이 확정된 것인양 왜곡보도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기업・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를 골고루 대표하여 공정하게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 3일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하여 택한 대안에 대해 전문가연 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짓는 매우 오만하고 편파적인 폄훼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런 왜곡・과장・폄훼보도에 누적적자가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예정처의 공식모형은 어떤 방법론에 근거하고 어떤 가정을 전제하여 누적적자를 계산한 것인지 그리고 누적적자를 정확히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개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적시한 그 수치는 어떤 가정과 계산절차에 의해 도출된 것인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져야 공정한 토론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검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공개방송에서 예정처 공식모형에 근거한 계산자료라고 하면서 누적적자를 이야기한 그 인사는 재정계산위원회나 국회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모든 회의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회의자료와 회의록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인사이다.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이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본인부터 자료와 가정, 방법론을 공개하고 나아가 예정처에 대해서도 자료와 가정, 방법론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우리는 예정처에 대해 강력히 요구한다. 예정처의 공식계산모형과 이번에 수치가 공개된 누적적자의 계산절차와 방법을 모두 공개하라. 

2024년 3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