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의제숙의단 숙의 결과가 담합이라는 연금연구회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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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연금연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의 안건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연금공론화위는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연금특위 1기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의제숙의단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의제 설정의 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금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론자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의제숙의단 의제 선정 과정에서 소득보장론과 재정중심론 입장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각각의 입장을 발표할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부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재정안정론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 각종 법정 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성은 체계적으로 배제돼 왔고, 재정계산위원회도 편향된 위원 구성과 일방적 운영으로 결국 2명의 민간위원이 사퇴할 정도였다. 

연금연구회는 삼성맨 이근면 전 박근혜 정부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연금 연구자 및 언론인 등이 모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재정안정론 편향의 일부 연구자와 언론인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가 어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각 이해 계층의 대표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와 조율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내용을 ‘담합’이나 ‘무지’로 취급하는 ‘전문가의 오만함’은 이제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 또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 역시 보다 균형감 있고 신중한 보도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2024년 4월 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