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중심 숙의민주주의 무시하는 정체불명의 단체, 연금연구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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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이들은 오늘(24일) 언론사에 입장문을 배포하였다. 확인한 바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훼손시키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동시에, 현장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을 전문가들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의 역할, 시민대표단의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다. 연금연구회가 저지른 잘못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 구성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론화위원회는 과거 진행된 바 있는 신고리원전, 대학교육 개편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공론화과정을 거쳤던 방식을 차용하여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하였고, 시민대표단 구성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근거없이 시민대표단을 뽑은 것이 아니라 과거 공론화 절차에 비추어 성별이나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지적할만한 문제는 없다.

둘째,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숙의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의 신뢰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전체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안정화론 양측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다.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동수로 참여하였으며, 동일한 시간 발표와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숙의과정에서 사용된 자료들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을 지언정, 문제가 많다고 시비를 걸 수 있을만한 근거는 없다. 시민들의 판단에 사용되는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숙의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공정하게 검토되어 신뢰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의 종합이다.

셋째, 시민대표단에 활용된 설문의 구성에 있어 의제숙의단이 잘못 만들었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도 존재한다. 의제숙의단은 국회 공론화위원회로부터 500명 시민대표단에 질문할 7개 의제에 대한 설문을 만드는 것이 임무를 부여받았고, 공론화위가 직접 여야협의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을 대표할 36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의제숙의단이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 2박 3일간 7개 의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료 및 의견에 기초하여 구성원 다수가 합의에 기초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함께하여 필요시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024년 아직도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소득보장은 외면한 채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지 못했다고 투덜대고 시민의 지혜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연금개혁에 있어 다수 시민의 숙의를 통한 지혜를 도출해보겠다며 공론화 과정이 국회 여야합의를 통해 추진되었으나, 오만과 편견에 스스로를 가두어 모든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을 모독하는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라도 사라져야 할 사회적 병원체이다.

연금연구회는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사람들, 특히 수급자 및 청년 대표로 참여한 사람에 대한 모독 또한 분명히 사과하라. 3월말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4월에 2주간 주말을 반납하는 열정에 기초하여 국민의 노후를 고민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왜곡된 논리에 스스로 편향되어 흑색선전으로 점철된 언행을 철회하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존중을 기하라. 그리고 본인들의 존재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연금연구회라는 곳에 정확히 어떤 조직, 어떤 인사들이 포함되어있는지 공개하라. 

2024년 4월 2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가자
김윤정, 김정목, 김태훈, 문유진, 안은미, 이겨레, 이은주, 은성진, 홍석환, 홍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