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금개혁 사실상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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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9.)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지말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금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열한 연금정치를 규탄하고, 공론화 결과 밝혀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속한 연금개혁에 나서길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 연금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기사를 찾기 어렵다, 이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대합의를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조급히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서 연금개혁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지 등 핵심 수치는 하나도 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었다. 정부안 자체를 내지 않았으면서 자료는 제출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수 많은 전문가의 토론과 관련 기사가 있었음에도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532억 원이나 쓰면서 해외 순방만 다녀서 그런지 그 많은 기사를 접할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인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는데도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일상을 희생하며 내었던 공론화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시민대표단은 보험료 13% – 소득대체율 50%의 안을 보험료만 12% 인상하는 안에 비해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13.4%p 더 높은 56%의 수치로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합의만 하면 되는 연금개혁을 가로막고 22대로 넘기자고 하였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 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미 야당에서 공론화 결과에 기초한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공론화 결과 자체를 무시하며 연금개혁 합의를 결렬시킨 주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상,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과정이 실질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기 내 있을 지방선거, 이후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연금개혁은 논의조차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공론화를 거쳐 시민의 뜻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조속한 연금개혁을 입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서서 연금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존재 자체가 한국의 연금개혁 역사의 적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시민 공론화의 결과를 존중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2024년 5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