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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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5월 26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이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1차 개혁으로 지칭하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및 소득대체율 상향을 추진하는 2차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내에 연금개혁의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우리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44% 소득대체율 수용 발언이 시민, 노동사회계를 포괄하는 야당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당내 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발언으로 평가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늘 밝힌 연금개혁 방향은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시민대표단의 공론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방안을 빠른 시간안에 당론으로 확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 개혁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날의 연금개혁 혼란은 참여정부에서 무리하게 시도된 역사상 유례가 드문 국민연금 삭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역사적 과오를 밟지 말아야 한다. 연금행동은 오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체화되고 실천되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4년 5월 2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