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8차 이슈페이퍼는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24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⑧_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삭감의 방편일 뿐
-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 AAMs)란 인구학적·경제적·재정적 지표의 변화에 기초하여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연금 패러미터 혹은 연금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말함(OECD, 2021).
- 자동안정화정치는 도입과정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하며, 합의없이 도입된 경우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합의에 의해 도입된 경우라도 추가적인 정치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자동안정화장치가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며, 도입되고 나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필요한 개혁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불확실한 미래전망치로 인해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는 당초 가정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방향의 자동안정화장치는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료가 이미 상당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경우가 많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경우가 많음.
-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미도입국가들보다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으며,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이 연금급여수준을 하락시키고 노인빈곤율을 더 빠르게 증가시킴.
-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국들과 비교해도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음. 우리나라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으며, 도입되더라도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자동안정화장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표산정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OECD 최고수준의 노인빈곤 해결이라는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를 포기하는 것임.
▣ 첨부.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⑧_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삭감의 방편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