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작년 3월 일방적으로 해촉한 뒤,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임명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친 민주노총의 기금위원 추천에도 불구하고 노골적 배제를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심의위원으로 실체 불분명의 뉴라이트 국민노조 추천위원을 임명하였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는 노동자 대표성을 훼손하는 농간을 즉각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심의 거대한 역풍 속에서 농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3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해촉된 이후, 민주노총은 세 차례 공문을 통해 위원 후보를 추천하였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복수의 노동조합에 기금위원 추천을 계속 요청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7월 10일에도 이러한 기금위원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요청에 민주노총 외 다른 노동조합의 추천이 없자 민주노총의 위원 추천은 무참히 무시한 채, 복지부는 다시 기금위원 추천을 복수의 노조에 요청하였다.
마찬가지로 수 차례에 걸친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심지어 심의위원에 실체도 불분명하고 노동조합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뉴라이트 성향의 국민노조라는 단체 추천 위원을 위촉하였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위원, 심의위원 위촉에 노동자 대표성이 가장 큰 민주노총을 노골적으로 배제되고, 심지어 뉴라이트 노조로 알려진 국민노조 추천 위원이 국민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행되는 노동자 대표성 훼손의 농간이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의 파행을 멈추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농간이 지속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과 민심의 역풍 속에서 복지부는 농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4년 8월 2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