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전두환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당시의 독재자를 떠오르게 했다. 주폭(酒暴)과도 같은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의 힘있는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비상계엄은 다행히 ‘6시간 천하’로 끝났다. 그러나 국민들이 고된 하루를 마치고 평안함을 되찾는 시간이어야 했을, 12월 3일 밤에 벌어진 사태는 국민과 우리나라 역사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악몽으로 남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등 민생의 모든 영역에서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저버리는 대신 민영화의 길을 걸었다. 호기롭게 개혁을 하겠다고 외쳤으나 개악이 되는 상황만 야기했다. 국민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21대 국회의 마지막 연금개혁 협상 테이블을 스스로 걷어찼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전국민의 생애 총연금액을 20% 가량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민연금을 약화하는 대신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을 연금개혁안이라며 제출했다. 연금민영화를 시도하며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을 저버리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려 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비상계엄을 위한 전단계인 ‘연금계엄’이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털끝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퇴진해야한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당장 탄핵하라. 또한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윤석열이 지난 2년반 동안 망쳐온 온갖 국정 과제와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라. 그 첫번째 과제 중 하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이 선택한 연금개혁을 그대로 완수하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단결하고 연대하여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