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재적인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200만 명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집회에 모인 시민들, 생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한번 아로새기게 된 순간이었다. 반헌법적 계엄선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제 헌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탄핵 가결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열망과 언제든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제 정치와 경제는 물론 노동과 교육, 돌봄과 의료, 기후위기와 사회적 약자 문제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개혁방향 또한 결정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연금개혁 문제 또한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지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비롯해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 투입 등 연금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지속가능성과 함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 연금개혁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시민공론화라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과 구조개혁 논의를 핑계로 연금개혁을 무산시키고 시민의 뜻을 저버렸다. 대신 국민의 생애총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기괴하고 차별적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공적연금은 축소하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개혁안을 들이밀며 사실상의 연금쿠데타를 감행하고 말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탄핵으로 연금개혁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겨우 내딛었다.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불꽃과 진정한 개혁을 응원하는 외침이 꺼지지 않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연금행동은 진정한 연금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에 연금행동이 앞장설 것이다.
2024년 12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