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는 옥중에 있으나 내란정권은 연금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작년과 변함없이 공론화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는 방치한 채 공적연금을 약화하겠다는 속내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룬 바 있다. 작년 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공청회와 의제숙의단의 의제설정, 시민대표단의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포괄성을 강화해야하며 이에 따른 국가책임도 함께 강화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제도 신뢰를 제고하며 노인빈곤 문제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바람을 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개혁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공론화는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사회구성원 모두는 그 결과가 의미있는 사회적 합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최대행의 발언은 작년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전국민의 연금액을 깎는 자동삭감장치, 사회보험의 원리를 무시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 등의 연금개악안을 발표한 것, 연금개혁에 대한 설문에서 편향된 문항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하려 했던 것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 최대행의 발언은 심지어 작년 9월 4일 정부여당이 공식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소득대체율 42%를 이야기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조금 더 받는’ 소득대체율을 이야기한 것과도 배치되며, 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범위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여야합의를 거론한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들게 한다.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말과 다르게 2년 연속 세수펑크를 내고, 반헌법적 계엄사태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환율 문제를 발생시킨 내란정권은 또다시 연금개혁을 무산시키고 국민연금을 약화하려 한다.
내란정권은 함부로 연금개악을 준동 말라. 공론화 결과가 곧 사회적 합의임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포괄성을 강화하고 국가책임 또한 강화하라. 정부 관료 또한 내란정권의 연금쿠데타에 부역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라. 연금행동은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시민의 뜻을 배반하는 행위에 결연하게 맞설 것이며,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2025년 2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