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급여수준과 보험료로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재대로 유지해도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18%로 일시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공적연금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GDP의 30% 정도밖에 안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라는 것은 GDP의 30% 정도 되는 근로소득의 9%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도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가 18%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GDP의 30%밖에 안되는 근로소득에서만 보험료를 걷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즉, 조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GDP의 30%밖에 안되는 근로소득에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걷어서 수지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근로소득에만, 그것도 GDP의 30%정도밖에 안되는 근로소득에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걷어야 하는가?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져서 향후 근로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정부 재정계산에 의하면 그렇게 근로인구가 줄어들더라도 GDP는 계속 늘어난다. 근로인구가 줄어들어도 GDP 총규모가 늘어난다면 이는 근로인구가 만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지금 조 장관은 근로인구가 줄어들어서 큰일이라고 말해왔으면서, 그렇게 줄어드는 근로인구에게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작은 근로소득에만 계속 보험료를 부과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정부여당의 제안으로 실시한 연금공론화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선택을 했다.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겠다고 했으니, 노후보장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이면 정부도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국민들의 노후도 보장하고, 재정 걱정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더욱이 연금공론화에서 시민들은 국고를 미리 투입하여 미래세대 부담을 덜자는 결정도 하였다. 조 장관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연금공론화 결과를 편리한대로 왜곡하고 취사선택하는 것도 모자라 인구추계를 가지고 국민을 보험료로 협박까지 하고 있다. 상식있는 정부라면 근로인구가 줄어들면서도 GDP 총규모가 늘어나므로, 앞으로는 GDP의 30%밖에 안되는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나머지 70%에서도 국민연금의 재정충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로 국민을 겁박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고, 더 내고 더 받기로 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노후보장 대책과 국고투입을 포함한 재정안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