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2.20.(목) 오후 1시 2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 반민주적·반헌법적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정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하는 자동조정장치·사회보험의 원리를 무시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 등이 담긴 개악안을 9월 4일 제출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뜻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와 마찬가지입니다.
- 올해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기점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모수개혁을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을 소득대체율 논의와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자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11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에 반대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논의는 물론 공론화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내란정권의 연금개악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 한편 야당은 모수개혁 논의에서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온전히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하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및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 투입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크레딧을 강화하는 등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막아낸 주역이자 사회대개혁을 이끌어갈 시민들의 목소리를 개혁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연금행동에서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뜻인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를 천명하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5.2.20.(목) 오후 1시 20분,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
○ 프로그램
- 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 진보당 전종덕 의원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 연금행동 남찬섭 정책위원장
-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