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2.20.(목) 오후 1시 2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했습니다.
- 반민주적·반헌법적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정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하는 자동조정장치·사회보험의 원리를 무시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 등이 담긴 개악안을 9월 4일 제출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뜻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와 마찬가지입니다.
- 올해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기점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모수개혁을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을 소득대체율 논의와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자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11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에 반대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논의는 물론 공론화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내란정권의 연금개악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 한편 야당은 모수개혁 논의에서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온전히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하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및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 투입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크레딧을 강화하는 등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막아낸 주역이자 사회대개혁을 이끌어갈 시민들의 목소리를 개혁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연금행동에서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뜻인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를 천명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 원칙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5.2.20.(목) 오후 1시 20분,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김윤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
○ 프로그램
- 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 진보당 전종덕 의원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 연금행동 남찬섭 정책위원장
-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첨부2.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 공동낭독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즉각 이행하라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단 한 차례의 개혁도 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개혁에서 정치권은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깎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합의하기 편한 길을 선택했다. 기금고갈에 매몰된 일부 전문가, 언론은 세대 간 도적질,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과 같은 자극적인 공포마케팅을 펼쳤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우고자 했다. 결국 국민연금은 보장성의 핵심인 소득대체율이 점점 깎여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동떨어지게 되었다.
연금행동 남찬섭 정책위원장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의 의지를 밝혀온 윤석열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이후 편향적 구성으로 파행에 이른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구체적 수치가 빠진 맹탕 종합운영계획 발표 등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보를 보였다. 작년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구조개혁을 핑계삼아 연금개혁 협상의 테이블을 걷어찼으며, 생애 총연금액을 20%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하고 세대 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개악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위원장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연금개혁에는 시민의 뜻에 대한 존중이 없었으며,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란정권의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는 내란수괴가 구속되고도 끝나지 않았다. 올해 재개된 연금개혁 논의에 여당은 특위구성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연금행동은 이와 같은 행보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비상계엄에 맞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연금민영화에 맞서 국민연금을 지켜낸 것도 시민이었다. 시민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황금 같은 주말도 헌납하며 연금개혁 공론화에 모였다. 그리고 열띤 숙의 끝에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포괄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국가책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시민의 뜻이라는 원칙에 따라, 당장 가능한 것부터 연금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3대 핵심 요구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
첫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시민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노인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더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을 선택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액 65만원은 노후최소생활비의 절반도 못 미치며, 소득대체율을 지금 올리지 못하면 아무리 가입기간을 늘리더라도 청년과 미래세대의 노인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 더 내기만 하는 보험료율 분리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 노인빈곤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더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둘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과 국고 투입으로 미래세대의 걱정을 덜어내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한 시민들은 국가 또한 국민연금 재정을 함께 부담하고,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하여 미래세대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재정을 오롯이 책임지는 사적연금이 아닌 가입자와 기업,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연금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이 더 내겠다고 한 만큼,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여 다른 민주주의 국가처럼 주권자 시민을 존중하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크레딧을 강화하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시민들은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강화로 모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과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복무·출산·실업크레딧을 확대하고 발생시점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크레딧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인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이와 같이 가능한 것부터 원칙을 지키는 연금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3대 핵심요구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첫째,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둘째, 국가 지급보장과 국고 투입으로 미래세대 걱정 더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셋째, 사각지대 해소하고 크레딧 강화하는 연금개혁 이행하라
2025년 2월 2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첨부3. 기자회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