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2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모인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은 날 연금행동이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의 흔적이 채 사라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문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을 때였다. 최근 친기업·반노동·반평화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서도 시민의 뜻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 및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작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든, 45%로 하든, 50%로 하든 의미가 없다. 작년 9월 4일 정부안 발표 후 연금행동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생애 총연금액이 20% 가량 삭감된다는 사실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보도자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의 연금액을 깎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날을 세워 비판한 바 있다.
국회 승인 또한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도입해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겠지만, 집권당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표결 또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게다가 한번 수치가 고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소득대체율과 달리,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매번 표결하는 번거로움과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하면, 종국에는 표결없는 ‘무조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이번 이 대표가 가장 잘못한 것은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민생에 역행하며 국민의 노후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대표적인 연금개악안을 수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지금까지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정식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고,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못하였다. 평균 연금액이 노후최소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금급여,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등 처참한 상황에서 ‘항구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지금의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심각한 노인빈곤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에 모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그토록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치던 이 대표는 우리나라 연금개혁 역사상 최초로 시민참여로 이루어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공론화 결과를 배반하고, 내란정권이 획책하는 공적연금 약화와 연금민영화를 허용하여 민생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려 했다. 민주당 또한 잘못이 크다. 내란정권이 만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인상은 내란수괴가 구속되었으니 당연히 폐기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있고 소득보장론 우세라는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고 있으면서도, 시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는 알아서 44%로 낮추어주고,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자동조정장치 등 내란정권의 안을 협상대상이나 되는 양 응해주었으며 당 대표에게도 쓴소리 한 번 하지 못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표 연금개악안 수용의사를 내비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규탄하며, 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우리는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이 44%니 45%니 얘기를 해도 정치적 협상과정으로 여기고 참아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또다시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우리는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이 정치적 협상의 수단으로 가볍게 활용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 대표의 사과와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우리는 현 양대 정치세력의 연금개악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5년 2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