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2.25.(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목)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내비쳤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4일(월) 열린 여야정 첫 실무회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쟁점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 윤석열 내란정권이 시도하고자 했던 연금개악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었으니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란잔당과 그 부역자들은 생애 총연금액을 항구적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을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연금행동과 함께 시민의 뜻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에 함께했고, 연금개혁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있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뜻을 확인했으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동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한 시민의 선택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에서 보험료율은 고정한 채 소득대체율은 언제든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식 의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 의제에서도 빠진 자동조정장치 또한 협상 수단으로 보는 거대 양당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내란사태 이후 시민의 뜻을 사회대개혁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거대 양당은 사회보험과 복지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성도 없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반하고 동상이몽의 정치를 되풀이하며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합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5.2.25.(화) 오후 2시,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