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협상조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급여를 상향해주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가입자수 변동이나 기대여명의 변동을 반영하여 그만큼 연금급여 상향폭을 줄여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삭감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내렸고 2007년 제2차 연금개혁에서 다시 60%를 50%로 내리고 거기서 다시 2028년까지 40%로 내렸다. 그래서 국민연금 시행 20년이 채 되기 전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무려 30%포인트나 내렸다. 이처럼 큰 폭으로 소득대체율을 내린 사례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은 8%포인트가 추가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만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정하더라도 실제로는 45%가 아니라 37%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것도 40년 가입하여 37% 정도인 것이다. 이것은 OECD 기준으로는 29%에 불과한 최악의 소득대체율이 될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올렸지만 내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소득대체율 올려봐야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소득대체율 올릴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내린 것이라는 말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완전히 허물게 된다. 지금도 국민연금의 평균급여액은 월 65만원에 불과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인데 자동조정장치는 현 청년층을 미래에 폐지 줍는 노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작년 정부·여당이 주장해서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시민대표단의 92%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지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찬성율을 보였다.
반면 자동조정장치는 재정계산위원회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 또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도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으면서 충분한 논의도 검증도 거치지 않은 자동조정장치는 왜 이렇게 서두는가? 작년에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연금개혁 협상을 하면서 연금개혁을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OECD의 여러 나라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소득대체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또 보험료가 18%가 넘고 국고지원이 연금지출의 1/4에 달한다. 우리와는 처한 조건이 다르다. 우리는 국고지원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국고지원을 늘릴 여지가 충분하다. 또 우리는 보험료를 올릴 여지도 아직 남아 있다. 우리와 처한 상황이 다른 나라의 예를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노후를 내팽개치고 현 청년층을 미래의 폐지줍는 노인으로 만들 자동조정장치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선언적으로라도 도입한다면 정치권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2025년 2월 2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