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사회대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던 광장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주말 석방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사상 최초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변론, 어이없는 구속 취소와 석방에 이르기까지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은 시민들을 우롱했다. 누구에게나 상식과도 같았던 윤석열의 파면은 법 기술자들을 위시한 내란세력의 농간으로 이제는 그 확실성마저 의심받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을 수도 있었던 내란사태의 주범과 그들을 비호하는 극우세력의 손길은 이제 헌법재판소에까지 뻗어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법치를 유린하고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 사건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법 권력을 무기 삼아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고 더 큰 폭력에 나설 것이다. 차별과 혐오, 억압과 폭력에 맞서 평등과 존중, 연대와 단결로 맞섰던 시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
연금개악을 빼놓고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벌인 추태를 올바르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처참한 노인빈곤율, 월평균 급여가 노후최소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의 현 상황을 외면하고, 윤석열은 생애 총연금액을 1/5가량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을 깨뜨리는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인상을 도입하여 노후파탄과 세대 간 분열을 획책하려 했다. 내란수괴가 구속된 뒤에도 내란 잔당은 노후불안에 떠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포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의 뜻을 묵살한 채 국민연금에 국가재정 투입이 부적절하다는 등 기괴하고 차별적이며, 각자도생의 불안한 노후를 부추기는 연금개악만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진정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헌재는 사회 곳곳에 얼룩진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흔적을 지우고, 사회대개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연금행동은 윤석열 퇴진과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3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