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43% 수용안은 역사적인 연금개혁 공론화을 통해 확인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보장’이라는 대칙을 훼손한 결정인 동시에 공적연금의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170석의 거대 정당이 굴욕적으로 굴복한 것이다.
연금행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10년간 극심한 노인빈곤 완화와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초연금의 인상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2024년의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가 시민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확인한 시민의 뜻은 누구나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나 푼돈연금이 아닌,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이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마지노선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걸맞는 보험료 인상에도 동의하였다. 이러한 노동시민사회의 입장이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로 정식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염원과는 동떨어진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고 말았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 44%가 시민들의 기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며, 집권 후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신뢰하여 민주당의 태도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이후 도저히 수용해서는 안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거론하는 등 점점 시민의 뜻과 멀어지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결국 원칙과 철학도 없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고 말았다.
물론 시민의 뜻이 처참하게 꺾여나간 근본적인 원인에는 정부와 여당, 즉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잘못이 가장 크다.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하고, 연금개혁 공론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도 국민의힘이었다. 그러나 공론화 결과가 자신들이 뜻한 바와 크게 엇나가자 결과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공론화 자체를 부정했다. 미래세대를 핑계로 21대 국회 연금개혁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후 작년 9월 4일에는 생애 총연금액을 20% 가량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사회보험의 원칙을 무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시민의 뜻을 역행하고 공적연금을 약화하는 연금개악안으로 사실상의 연금계엄을 일으키고 말았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합의가 필요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핵심이라고 밝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마찬가지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내란세력의 연금개악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줬다. 연금계엄 부역자들도 이에 적극 동조하며 교묘하게 포장된 연금개악 홍보에 열을 올렸다. 결국 내란세력의 연금개악 시도에 민주당이 빗장을 허물어준 셈이 되고 말았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아픈 숙제 털어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전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무원칙하게 접근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어 중요한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때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는 조치도 합의와 양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은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협상 지위를 만들어 주었으나 시민의 뜻을 지켜내기는커녕, 소득대체율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보험료율 대폭 인상에 동의한 꼴이 되고 말았다. 크레딧 확대나 국가지급보장은 정부가 이전부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민주당이 생색낼 일도 아니다. 민주당은 공적연금제도의 미래와 전국민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이 정부와 여당에 끌려다니다 ‘대승적 차원’이라는 생뚱맞는 미명아래 지난 10년간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무원칙한 43% 소득대체율 수용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을 확인한 공론조사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연금행동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집권을 원한다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정치적이고 무원칙한 셈법이 아닌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라는 철학적, 원칙적 접근을 해야 한다.
2025년 3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