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와 시민의 뜻을 배반한 채 후퇴한 연금개혁 합의로 모두가 분노를 느끼는 와중에 정부가 이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저질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첫째 아이에게 출산 크레딧을 6개월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12개월을 인정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크레딧 적용시기 또한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 지급 시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은 지원기간 12개월을 유지하고, 대상만 현행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다. 돈줄을 쥐고있는 기재부가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모든 것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이와 같은 폭거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스스로 부정한 것은 물론 여야간 합의과정, 후퇴한 합의안을 수용했던 민주당의 세 가지 수용조건을 업신여긴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인 공론화 결과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작년 9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는 현행 둘째아부터 12개월 부여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 부여하며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는 것과,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대상과 기간을 모두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과 군 복무 등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것임에도 충분한 크레딧을 부여하지 못하여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크레딧을 연금 수급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오롯이 개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지원의 대상과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론화 결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여 부족한 가입기간을 보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 내놓은 개혁안조차 대폭 축소하고 말았다.
이번 일로 정부가 연금개혁의 진정성도 없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연금개혁의 시늉만 내려 했다는 것이 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 걸핏하면 미래세대 부담을 핑계대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씌우려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공론화 결과를 배반하고 여야 합의과정과 야당의 수용조건을 무시하며 연금개혁의 정치적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려 했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확대, 저소득자 보험료지원 확대 등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책임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된다. 윤석열 정부는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보여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5년 3월 1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