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만에 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2025년 3월 20일 오늘의 연금개혁은 2007년 밀실야합으로 끝난 2차 연금개혁을 되풀이한 것이며,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끝내 배반하고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만 점철된 졸속합의안이다. 연금행동은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반복하며 민생을 위협하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으로 내몬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강하게 규탄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기로 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26년부터 0.5%p씩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한다. 또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출산크레딧 첫째아부터 12개월 부여와 군 복무 크레딧 12개월 부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정안정화 조치와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 설치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중 보험료율 13%와 선언적 의미의 지급보장 의무 명시를 제외하면 다른 내용은 모두 깎고 줄이고 말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극히 소폭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출산과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에 부여하는 크레딧도 적게 올렸을 뿐 아니라 사유 발생시점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외하여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말았다. 두루누리제도 강화 등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지원과 특수고용·플랫폼·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강화 또한 빠져있다. 게다가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사실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로 보이는 끔찍한 내용을 집어넣고 말았다. 이로써 올해 초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한 거대 양당이 협상과 파행을 반복하여 오늘에 이른 것은 국민연금 강화 요구를 외면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으며, 공론화 결과는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졸속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허접한 합의안은 윤석열 정부와 거대 양당의 공동작품이다. 특히 윤석열 내란정권과 그 부역자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시도한 연금개악이 결국 물꼬를 트고 말았다. 이들은 재정안정화를 구실로 국민연금을 자동 삭감하며 연금민영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170석이라는 의석수를 갖고도, 연금개혁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후퇴한 합의안을 만들어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조건부 수용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협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자신은 뒤에 숨은 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리기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결국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대폭 삭감으로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든 2007년에 이어, 소득대체율은 찔끔 올린 채 보험료율만 대폭 인상하여 민생을 위협하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에 내모는 것에 동조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졸속합의했다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 논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 또한 현재 다수당으로서, 차기 집권을 꿈꾸는 정당으로서 향후 소득대체율 인상계획과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연금행동은 밀실야합과 졸속합의를 되풀이한 오늘의 연금개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