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심각한 세대갈등의 정치가 전개되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은 앞다투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비교하며 세대갈등을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적연금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전반의 신뢰를 저하할 가능성마저 있다.
일부 정치인은 국민연금 시행 초기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두고 적게 내고 많이 받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공적연금을 먼저 시행한 외국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외국은 공적연금 시행 초기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1980~90년대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을 생각하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연금개혁의 후폭풍이 거센 것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졸속개혁안을 만들어낸 정부와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뜻을 묻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면서도, 결과가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나오자 끊임없이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폄훼하고 부정했다. 급기야 정부는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물론,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제대로 언급도 안 된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인상을 내세운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연금내란’을 일으켰다. 또한 올해 재개된 연금개혁 논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여당인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한다고 몽니를 부렸다.
한편 개혁안 통과 후 정부는 공적연금을 마치 사적연금이나 금융상품 다루듯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계산하여 보여주면서도 정작 계산에 투입된 가정이나 전제, 재정추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극우 내란세력과 함께하며 연금개혁 논의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총선 결과 민의를 등에 업고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또한 부적절한 발언과 판단 등 실축으로 협상과정에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라는 시민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졸속합의안을 만들고 말았다.
이번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얼마든지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간 정부와 정치권, 일부 전문가들이 조장한 기금고갈 공포마케팅과 민간보험에나 쓰이는 수익비 개념 등에만 사로잡혀 공적연금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존속과 발전에 기여하고 은퇴했을 때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보장의 적절성과 사회전체의 부담배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시스템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연금 왜곡과 연금개혁 농간을 중단하고, 모든 세대와 국가, 사회 전체를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
2025년 4월 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