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노인빈곤 전망과 공적연금의 역할 제언 등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발간심사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완성된 해당 보고서를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올해 2월 회의를 열었으나 보고서 공개 여부를 보류하고, 연금개혁이 실현된 뒤인 5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작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연구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연금개혁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쉼없이 자행했던 연금개혁 농간과도 같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NPRI 빈곤전망모형 등을 고도화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프로그램으로 소득분배지표를 전망한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로 악화되고, 노인 빈곤갭은 2025년 30.9%에서 2050년 37.2%로 악화되며, 소득 불평등 정도인 노인 지니계수는 2025년 0.375에서 2050년 0.416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와 같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 개선이 효과적이며, 기초연금 개선은 물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크레딧 확대,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임의가입 활성화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을 함께 담았다. 이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결정했던 개혁방안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시민의 뜻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는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기사에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여부를 발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되어있지만, 복지부의 요청으로 작성된 연구결과를 두고 정보기관도 하지 않을 영구비공개라는 강경조치를 위원회의 단독 결정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정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연금개혁 논의에 특정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면, 정부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연구의 독립성을 저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왜곡한 폭거이다. 더욱이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연구자가 정식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비공개하는 것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하기에도 시급한 마당에 국민의 연금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는 뻔뻔하게 기자 브리핑까지 해가며 홍보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여 결과를 왜곡했으며, 복지부 산하 개혁 자문단의 구성과 활동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담은 연구결과를 영구 비공개하여 은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연금행동은 정부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과 당시 복지부의 실무 총괄 책임자의 관련 여부, 윗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