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며, 특히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3월 촉발한 홈플러스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다. MBK는 과거 HK 저축은행, ING생명, 씨앤엠 등 많은 기업의 인수과정에서 고강도 구조조정 문제 및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이윤 창출이 아닌 단기간 투자수익과 매각차익 실현 문제로 지탄받았다. 이때문에 연금행동은 2015년 8월 홈플러스 매각입찰 당시 MBK에 6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국민연금이 투자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으나 투자는 그대로 진행되며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했고, 그 후 경영악화와 기업회생,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와 서민, 입점업체, 투자자 등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며 MBK가 MBK하는 일이 또 반복되었다. 현재 홈플러스는 아직도 인수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고 작년 12월 구조혁신방안 실행과 인가후 M&A 절차 병행을 핵심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는 홈플러스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잔인한 방안이라 비판받고 있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회장이 밝힌 사재출연 계획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 질타받았다.
연금행동은 민생을 위협하고 기업을 파탄내며, 가입자인 국민이 피땀흘려 낸 보험료로 쌓은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법원이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연금행동은 물론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래 이제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사법당국은 조속히 두 명을 구속수사하여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또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응당히 징계하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할 기금이 9천억 가량 손해본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운용사 선정단계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김성주 현 이사장 또한 시무식에서 유니버설 오너로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를 해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금운용 전반에서 ESG를 반영한 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MBK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다시는 가입자인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함께 촉구한다.
2026년 1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